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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가등록 제도’ 신설…선학원 “갈등만 가중”

조계종이 종단 미등록 법인 소속 사찰을 대상으로 가등록을 받는다. 대표적 미등록법인인 선학원 소속 분원 관련자들에 대한 권리제한을 구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선학원은 “가등록은 재단과 종단 간 갈등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법인법’ 폐지를 촉구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은 7월31일 종단 홈페이지에 ‘미등록 사찰보유법인 소속 사찰 가등록 안내’를 공지했다. 앞서 중앙종회가 3월 열린 제208차 임시회에서 미등록법인 소속 사찰의 권리제한 구제를 골자로 한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가결하자, 총무원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7월19일 제27차 종무회의에서 ‘법인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과 ‘사찰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등록’ 제도 신설이다. 소속 법인이 조계종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개별 사찰(분원)이 조계종에 직접 ‘가등록’ 함으로써 종법에 따른 권리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조계종에 가등록을 원하는 사찰의 사찰관리인은 법인 소유 재산을 포함한 해당사찰의 재산 모두를 작성해야 하며, 가등록 결정 이후 3개월 이내에 법인 소유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대한불교조계종○○사’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사찰명의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인 증여 가등기나 유언 공증, 합유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 가등록이 완료되면 종단 등록 사찰에 준하는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계종은 가등록 제도 시행과 관련해 선학원 분원을 대상으로 지역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계종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선학원은 “가등록과 지역간담회 개최는 재단과 분원 간 혼란과 분열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반박했다.

선학원(이사장 법진스님)은 7일 ‘조계종 가등록과 선학원 분원 간담회 개최의 건에 대한 재단의 입장’이란 제하의 공문을 전국 분원에 발송했다. 선학원은 공문에서 “현 조계종과 선학원의 갈등은 2013년 3월 20일 조계종에서 선학원을 조계종 관장 하에 두기 위한 ‘법인법’을 제정함으로써 비롯됐다”며 “이미 법원은 조계종과 조계종의 사찰은 선학원의 일에 간여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조계종은 ‘가등록 관련 분원간담회’를 개최할 것이 아니라 중앙종회를 개최하여 ‘법인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학원 분원이 조계종에 가등록을 하게 되면 이중등록이 되어 종단과 재단 간의 갈등, 재단과 분원 간의 갈등만 고조될 것”이라며 “분원장 스님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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