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종교ㆍ시민사회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종교인 과세 유예 시도를 멈추고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한국납세자연맹 등 종교인 과세를 주장해 온 종교ㆍ시민사회 단체들은 11일 성명을 내고 “김진표 의원 등은 유예 제안 이유로 ‘종교계와의 협의 부족’,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미비’,‘과세 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꼽았다”며 “만일 제안 이유가 명백한 사실이라면 지난 2년간의 준비 미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과세당국도, 종교계도, 정치권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일부 종교계와의 은밀한 거래의 결과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범법자에 다름 아니다. 백번 양보해 자신의 신앙심에 발로한 순교자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선출직 공직자로서는 불가한 것”이라며 “이 경우 국회의원을 내려놓고 주장하면 된다.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국민을 더 이상 우롱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나라다운 나라의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종교인 과세를 더 이상 유예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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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나라다운 나라의 국회의원이 되어야- 김진표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2년 더 유예하겠다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5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2년 유예기간을 지나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제안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 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세법은 어떤 직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시행기준을 정해 놓지 않고 있다. 법해석의 의문은 국세청 유권해석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시행기준의 미진함은 지금이라도 해결하면 된다. 제안 이유는 반대를 위한 핑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만일 제안 이유가 명백한 사실이라면 지난 2년간의 유예기간에 대한 준비 미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과세당국도, 종교계도, 정치권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데가 없다. 2년간 국민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었다면 우린 그것을 환수해야 한다. 국민감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벌하고 환수된 세금으로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일부 종교계와의 은밀한 거래의 결과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범법자에 다름 아니다. 백번 양보해 자신의 신앙심에 발로한 순교자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선출직 공직자로서는 불가한 것이다. 국회의원을 내려놓고 주장하면 된다.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국민을 더 이상 우롱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나라다운 나라의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종교인 과세를 더 이상 유예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2017. 8.11. 참가단체 :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환경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한국납세자연맹(가다나 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