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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내년 시행 ‘78%’…“유예 발의 의원 사퇴하라”
불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종교인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국민 7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계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종교인과세를 유예하려는 국회 일각의 움직임에 반발하며, 시행 유예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성인 505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응답이 78.1%로 나타났다. ‘종교인 과세 반대’ 의견은 9.0%,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은 5.2%로 집계됐다.

불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2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과세 유예 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종교인과세 유예법안 철회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에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참여불교재가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등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종교인과세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종교인과세 유예를 주장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입법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취지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국회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상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대표는 “종교인과세 유예 법안을 낸 25명의 의원들에게 묻겠다. 당신들은 국민의 대리인이냐, 아니면 대형교회 목사들의 하수인이냐”고 묻고 “당신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다음 선거 때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과세 선행조건으로 ‘종교인 세무조사 금지’를 내건 것을 비판했다. 김 회장은 “이는 종교인들이 또 다른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모든 국민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한다. 종교인들도 당당히 세금을 내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서 서강대 명예교수는 “(유예 법안을 발의한) 김진표 의원과 이해훈 의원은 지금까지 정치를 했는지, 종교활동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종교활동’을 해 왔다”며 “다음 선거에서는 반드시 국민을 대표하기를 포기한 다수 의원들을 기억하고 국회에서 자리를 비우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같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여전히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 종교인과세 유예를 대표발의한 김진표 의원 등은 “철저한 준비가 금년 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면서도 종교인의 세무조사 제외를 조건으로 내거는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제반 조치들을 기재부와 국세청이 차질 없이 하고 있다”면서 “실무적으로 종교단체와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일부 오해도 있지만 소통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조계종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스님들을 만나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 발의 25명의 국회의원은 사퇴하라!!!
- 국민의 뜻 무시하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자격 유지해서는 안돼 -

지난 8월 9일 국회의원 25명이 발의한 종교인과세 2년 유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8.10일자로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이다.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제출한 후 일부 보수 개신교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언론과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법안 철회와 종교인 과세의 예정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종교인 과세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도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을 발의한 25명의 국회의원은 어떠한 사과나 반성의 모습도 없고 법안 철회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뽑힌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고 기득권을 가진 종교권력에 기대어 그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면 더 이상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덕적 자질 뿐만 아니라,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종교계 기득권 세력과의 은밀한 뒷거래를 바탕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후안무치하게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 발의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제출한 25명의 국회의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예정된 종교인 과세 시행을 막으려는 점
둘째,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점
세째, 공평과세라는 국민의 상식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는 점
네째,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이 헌법과 법률의 취지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는 점
다섯째,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않고, 종교계 기득권 세력을 위해 국회활동을 하여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점 등이다.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 발의 25명의 국회의원은 국민과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즉각 사퇴하라!!!

2017. 8.24.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 철회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일동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바른불교재가모임, 불교환경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한국납세자연맹(가다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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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자 2017-09-01 14:13:12

    종교인과세 반드시 해야지
    그래야 시주돈으로 룸싸롱 안가지   삭제

    • 호라도리 2017-08-24 16:03:47

      윤상현은 지저분한곳은 안껴있는곳이 없군...   삭제

      • 비자루 2017-08-24 14:17:14

        종교인 과세유예를 주장하는 자들이 대부분 개신교 신자들인것 같네요.. 개신교만 유예하고 불교를 중심으로 과세를 먼저 시작하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하면 교회가는 사람 참 많겠습니다.ㅋ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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