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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교지원 감시할 '예산심의기구' 필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영훈 의원실과 '새로운 불교포럼'은 2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부 예산의 종교 지원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그간 적절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왔던 정부 예산의 종교 지원에 투명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단체가 참여하는 ‘예산심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종교ㆍ시민단체들의 논의에 정치권에서도 힘을 보탠 모양새라, 이후 제도화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영훈 의원실과 ‘불교적폐 청산과 정법 실현을 위한 새로운 불교포럼’은 28일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부 예산의 종교 지원 현황과 과제’ 주제의 세미나를 열고, 종교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짚었다. 이날 세미나는 불교적폐 청산과 불교개혁 의제 개발을 위해 창립한 ‘새로운 불교포럼’의 첫 번째 행사다.

종교지원 최대 3조원 추산…“국민 동의와 설득 필요”

발제를 맡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종교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좁게는 4500억 원, 넓게는 약 3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실질적으로 종교단체를 지원하는 예산부터 사립학교 등 종교단체의 공익목적 사업에 지출되는 예산까지 포함한 수치다. 정 소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종무실 종교 관련 예산 △관광진흥개발 기금을 통한 템플스테이 운영 지원 예산 △문화재보수정비 관련 예산 △종교재단 학교 지원금 △공적개발원조 지원 예산을 차례로 살피고 “종교재단 병원 및 복지시설 지원금, 지자체의 종교 지원 예산 등을 합치면 실제 지원되는 금액은 훨씬 더 많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의 종교단체 예산 지원은 국민들의 충분한 동의와 설득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투명성과 책임성, 공공의 참여와 통제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종교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의 종류와 성격, 지원 이유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며 “현재는 종교단체 지원 예산 사업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고, 특정 종교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도 그 이유와 명분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사업의 책임 있는 운영을 역설했다. 정 소장은 “국가 예산 사업은 성과평가가 명확히 수행되어야 한다”며 “특히 보조금 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해 보조금 지원 시기를 명확히 하고, 일몰될 때 수혜 단체를 새롭게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템플스테이 지원사업의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키로 논의되다가 다시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예산에 대한 공공의 참여와 통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소장은 “정부 예산 지원을 집행하는 주체라 하더라도 정부 예산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아니다”며 “국민의 세금을 통해 지원 받았다면 그 사용처와 사용이유, 효과 등에 대해 공공의 참여와 통제를 통해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단체 참여 ‘예산심의기구’ 구성 제안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예산지원 지침 마련과 공익단체가 참여하는 ‘예산심의기구’ 구성이 제안됐다.

토론자로 나선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장은 “종교계 예산지원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집행과정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또한 공익단체가 참여하는 예산심의기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나아가 “보조금 횡령을 막기 위해서는 지원받는 단체들이 정부에 대한 보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인 국민들도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보조금을 받는 경우 웹사이트에 종단이나 개발단위에서 국고가 얼마나 지원되고 예산에 따른 활동내역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경호 지지협동조합 이사장 역시 국민 참여 기구 구성에 공감했다. 김 이사장은 “공공의 참여와 통제를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인 종교만이 아니라 납세자인 국민들의 참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방안만이 종교지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의단체 조계종이 불교계 보조금 통합관리”

이와 함께 조계종이 불교 관련 국가예산을 통합관리 하는 관행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이사장은 “임의단체인 조계종 총무원이 불교계 국고보조금을 일괄 수령해 자의적 기준에 의해 배정한다는 증언이 있다”며 “공모라는 형식 절차는 거치지만 국고보조금을 임의 배정하면서 통치자금화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 사례로는 산사음악회 관련 예산을 꼽았다. 김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 ‘2016년 국고보조사업 현황’ 자료를 근거로 “산사음악회 관련 예산 역시 조계종에 몰아주고 있다”며 “조계종이 아닌 다른 종단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나 산사음악회를 산사음악회 보조금을 얻기 위해서는 조계종 문화부에 와서 사정해야 하는 처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하지 못한 종교계 지원은 정치권력에 의한 종교매수와 다름 아니다”며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및 벌칙조항 강화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 수혜집단이 헌법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오영훈 의원은 “최근 종교인과세 논쟁에서 볼 수 있듯 (종교지원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에 죄를 짓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책토론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종무 정책과 정책에 따른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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