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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광스님 폭행사건’ 자승 총무원장 수사 가능할까[인터뷰] '적광스님 폭행사건' 서중희 변호사…“현재로선 불가, 비리 발각시 전면 재수사 가능”

‘적광스님 폭행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되면서 “과연 어디까지 조사와 처벌이 가능한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경우 폭행 교사 및 묵인ㆍ방조 의혹을 받고 있지만, 고소ㆍ고발 대상에서 제외돼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은 상황. 이번 사건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서중희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결국 총무원과 경찰 간의 유착 의혹, 나아가 지난 정권 비호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서중희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과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 변호사는 5일 <불교포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적광스님 폭행사건’에 관한 검찰의 재수사 진행 경과에 대해 “고소인 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3개월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피의자에 대한 조사도 곧 진행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자승스님 경찰 수사, 현재로서는 불가능"

교사ㆍ묵인ㆍ방조 의혹을 받고 있는 자승스님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 서 변호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고소ㆍ고발 대상이 아니어서 현재로선 (자승스님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2014년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새로운 증거 없이는 현실적으로 재수사가 어렵다는 것이 서 변호사의 설명이다.

“과거에 진행된 폭행사건이 이후 재조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진 사례가 얼마나 되는가”라는 물음에 서 변호사는 “수사가 끝난 일을 재수사하고 재차 고소하는 등의 일을 결코 흔치 않다”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2014년 당시 일부 처벌이 있었지만 미진하다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또 종단 개혁을 위한 의혹 해소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는 복합적인 상황”이라고 답했다.

"핵심은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비리 발각시 새 국면"

결국 불교계 및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자승스님의 폭행 교사ㆍ방조 △경찰과 총무원의 유착 △정권 비호 등 세 가지 의혹에 관한 전면 재수사 여부는 경찰청 산하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전면적인 재수사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상황”이라고 전제한 서 변호사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경우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에 관한 조사가 가능하다”면서 “비리의혹 등이 발각될 경우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띄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적폐청산 기조로 탄생한 기구…의지 있다면 진상 확인 가능"

서 변호사는 “폭행사건 자체만을 놓고 보면 검ㆍ경의 수사만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지금은 사건을 벗어난 여러 의혹제기가 있는 상황이어서 보다 넓은 범위의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경찰청 산하 기구인 진상조사위원회가 얼마만큼 조사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폐청산의 기조로 새롭게 출범한 기구인 만큼 기대를 걸어볼만 하다”고 말했다. 다만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나”라는 물음에는 “예측이 어렵다”고 답했다.

서 변호사는 “지금 제기되는 자승스님의 폭행 교사ㆍ방조, 경찰과 총무원의 유착, 정권 비호 등의 의혹은 일반적인 경찰조사로는 확인이 어렵다. 다만 진상조사위원회의 경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진상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결국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종교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가 지난 8월 30일 경찰청 앞에서 4년 전 발생한 ‘적광스님 폭행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불교포커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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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들을 따르는 다른 적폐세력들 2017-09-07 11:41:00

    현 종단에 중진들 모두가
    적폐 세력이다..
    섞어서 이렇게 더러운 물은 본적이 없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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