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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동국대 학생들이 지난 6월 15일 성남지청 앞에서 지자회견을 열고 7개월째 보광스님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검찰에 즉각 기소를 촉구하는 모습. |
학생들을 법적 고소하면서 관련 비용을 교비로 지출해 논란이 된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스님이 벌금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힌 뒤 "앞서 사인간의 행위를 이유로 한만수 교수를 해임처분 한 바 있는 동국대는 교비를 횡령한 보광 총장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9일 보광스님을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라고 판단해 내리는 처분이다.
보광스님은 지난해 3월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해 온 학생 대표 4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550만원을 학교법인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제기됐으며,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지난해 9월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보광스님을 고발했다.
하지만 성남지청은 1년 가까이 기소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이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어 온 상황. ‘50일 간의 단식투쟁’ 이후 학교 측으로부터 무기정학 징계를 받은 김건중 전 동국대 부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재학생들은 올해 4월부터 6개월간 성남지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보광스님에 대한 신속한 기소를 촉구해 온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1000여명의 서명을 받은 보광스님 기소 촉구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 전 부총학생회장은 “고발한지 1년여 만에 결정이 나왔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불기소 처분이 날 수 있겠다’는 우려도 했는데 이제라도 사법 정의가 구현돼 다행”이라며 “학교 측의 정식 재판 청구 여부 등 남은 절차에도 계속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기소 결정에 '환영' 의사를 밝힌 재가연대 측 관계자는 "보광스님의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이었다. 만일 학생들이 기소되었다면 성공보수금으로 더 많은 비용 지출을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바, 벌금 100만원 형은 지극히 약소하다. 더욱 엄히 처벌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그 비도덕성에 적합한 죄과를 받게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동국대에 형평성 있는 징계 처분을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동국대는 과거 무고와 위증에 의해 폭행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되었다가 결국 무죄판결을 받은 한만수 교수를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한 바 있다"면서 "사인간의 행위에 대해서도 이처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동국대는 교비를 횡령한 보광 총장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