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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 선거인단 선출, 잇따른 논란…“이럴거면 선관위 왜 있나”종회의원들 ‘이의신청’, 시민연대는 ‘선관위 해산’ 촉구
사진은 지난 2013년 열린 34대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마곡사 교구종회 현장. 당시 현장에서는 본사 주지 위임과 무기명 비밀투표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으며 거수 투표 끝에 본사 주지 위임을 결정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적법성 이의가 제기되면서 당시 선관위는 마곡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선거인 자격을 모두 박탈한 바 있다. 불교포커스 자료사진.

동화사, 은해사, 화엄사의 총무원장 선거를 위한 교구 선거인단 선출이 ‘위임’ 형태로 진행되고, 관음사에서는 ‘사전모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일면서 급기야 ‘선거무효’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가운데 마곡사 선거인단 선출 역시 ‘본사 주지 위임’ 형태로 진행돼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는 ‘선관위 해산’을 촉구했으며, 일부 종회의원들은 선관위에 ‘선거인단 자격 박탈’을 주문했다.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는 9일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차라리 00스님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해산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연대가 지칭한 '00스님'은 앞서 선관위가 선거인단 선출을 위해 각 교구에 시달한 공문에 적힌 ‘00스님에게 선거인단 후보자 추천을 위임한다’는 문장에서 따온 것. 선관위의 이 같은 공문은 사실상의 ‘선거 지침’으로 종도들의 참종권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마곡사 교구종회 녹취파일을 입수했다”고 밝힌 시민연대는 “녹취파일을 통해 선관위 선거 지침 내용의 실체, 00스님이 누구인지 등을 확인했다. 00스님은 바로 본사 주지였다”면서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적나라하게 확인하는 순간이었다”고 폭로했다.

00스님은 본사 주지? 눈 가리고 아웅

<불교포커스>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마곡사 교구종회에서 의장을 맡은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은 교구종회 구성원들에게 선거인단 선출방식에 대한 동의를 구하면서 “첫 번째 안은 본사 주지에게 선거인단 후보 추천 일괄 위임 후 추천된 후보를 과반 동의로 뽑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원경스님의 이 같은 발언은 선거법 위반을 우려해 ‘00스님’으로 명기한 선관위의 공문이 사실상 ‘선거 지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이 시민연대 측의 주장이다. 

시민연대는 “결론적으로 ‘00스님’은 본사 주지다. 선관위가 선거법 제7조 제1항 본사 주지의 선거관여 금지 조항에 위배되어 차마 표현하지 못한 힌트문구를 각 교구본사에서 본사 주지로 받아들여, 일사천리로 본사주지에 위임안건을 상정시켰다”고 밝혔다.

"인사권자에 위임 안건, 누가 반대할 수 있나"

본사 주지가 교구종회 참석자들의 인사권을 틀어쥐고 있는 한 본사 주지에 선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결코 민주적일 수 없다”고 시민연대는 지적했다. 동의를 묻고 제청, 삼청을 이어가는 절차를 밟았을 뿐 사실상 강압적 분위기에서 ‘입맛대로 선출’을 진행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시민연대는 “당시 마곡사 교구선거관리위원장은 앞장서서 본사 주지에게 위임하자는 안건을 발의했다. 본사 주지는 본사 국장과 말사 주지라는 교구종회구성원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인사권자 앞에서 본사 주지에게 위임하자는 안건 외에 다른 안건을 낼 수 있는 말사 주지와 본사 국장은 없었다”면서 “마곡사 주지는 안건 통과 직후 자신과 교구선거관리위원장, 자신이 임명한 본사국장 등을 선거인단으로 발표했다. 이 상황에서 마곡사 주지는 추천된 선거인단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을 묻는다. 공산당 식이라는 자조석인 얘기가 나오나 아무도손을 든 사람은 없다. 결국 반대의사가 나올 수 없는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임 통한 범계자 선거인단 포함, 법난의 현실"

대다수의 교구에서 마곡사와 같은 일이 벌어졌으며 이로 인해 그간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스님들 다수가 선거인단에 포함됐음을 지적한 시민연대는 이 같은 현실을 ‘법난(法難)’으로 지칭했다.

시민연대는 “도대체 누가 마곡사 선거에 돈을 뿌린 자, 은처 의혹자,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자, 뇌물죄로 구속되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 도박으로 체포된 전력이 있는 자, 논문표절 및 교비횡령을 한 자, 그리고 도박의혹을 받은 상당수의 승려 등을 선거인단으로 선출하도록 위임하였단 말인가”라고 되물은 뒤 “우리는 제34대 총무원 집행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보며 지금이 법난상황임을 다시금 뼈저리게 느낀다”고 현실을 자조했다.

이어 “제34대 총무원 집행부는 지금껏 적폐해소를 위한 종도들의 어떠한 요구도 수렴한 사실이 없다. 또 제35대 총무원장 선거를 맞이하여 일반 종도들뿐만 아니라 말사주지와 본사국장으로 구성된 교구종회의 선거인단 선출권한도 앗아버린 적폐세력 유지의 온실이다. 선관위는 이에 부역하고 있다”고 비판한 시민연대는 “선관위는 종도들의 뜻을 대변할 전지전능한 권한을 갖고 있는 ‘00스님’에게 차라리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해산하라”고 성토했다.

종회의원 16명, 선관위에 논란된 교구 선거인단 자격 박탈 촉구

이에 앞서 종삼스님, 법보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16명은 지난 8일 선관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관음사를 비롯해 동화사, 은해사, 화엄사 각 교구종회가 종헌종법을 위반했으므로 각 교구의 선거인단 자격을 박탈해 달라”고 촉구했다.

‘본사주지와 종회의원, 총무원장 상좌 등이 제주 관음사 교구종회 전날 사전모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한 <불교닷컴>의 기사를 근거로 제시한 이들은 “이는 공정선거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조계종 선거법은 ‘중앙종무기관이나 교구본사 소속 교역직 및 일반직 종무원 및 선거관리위원, 호계위원, 법규위원, 소청심사위원, 종정예경실장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공권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본사주지와 총무원장을 대리하는 상좌가 교구종회 전날 이미 교구종회의 진행에 대해 사전모의하고, 사전모의와 똑같은 내용으로 교구종회가 진행된 것은 선거법 제 7조 제 1항의 종무원의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선거법 위반…방치하면 선거 효력 문제될 것"

또 교구종회 폐회를 선언 후 다시 논의를 이어간 동화사에 대해서는 “명백히 조계종 교구종회법에 위반한 절차적 하자 있는 의결”임을 지적했으며, 의결방식을 결정하지 않고 거수로 의사를 표현케 한 뒤 추천 위임을 박수로 넘긴 은해사에 대해서는 “정확한 의결정족수가 반영되지 않은 종법 위배”라고 꼬집었다. 의장 개인 권한으로 무기명 비밀투표 의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화엄사에 대해서는 “종무원이 중립의무에 위반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이자, 선거의자유방해에 해당”한다며 무효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대법원은 선거 절차에서 공정성이 현저히 저해된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무효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총무원장 선거의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교구종회 의결과정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이 역시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공정 선거 원칙을 저해하는 심각한 종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면서 “만약 선관위가 이를 방치할 시 추후 선거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선거법 위반 사유가 된다. 선관위는 논란이 된 교구의 선거인단 자격을 박탈하여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각 교구의 선거인단 선출 절차에 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면서 종회의원들의 주장대로 '선거인단 자격 박탈'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선거인단 자격 심사 통과 결정으로 선관위를 향한 공정성 논란이 거세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선관위는 9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자격심사를 진행한 뒤 선거인단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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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폐대상들 2017-10-11 17:20:51

    너네 개독 기레기들이 적폐대상이다   삭제

    • 종삼스님 2017-10-10 21:55:33

      종삼스님 부디 조심하십시요
      카지 노 좋아하고 도박 룸싸 롱 좋아하는 애들을 스님을 노리는 듯 싶습니다.
      지하2층에서 두들겨 팰 수도 있으니 꼭 다른스님과 같이 다니십시요. 검찰소환이 멀지 않은 한사람의 똘마니들이라 조심하셔야 합니다   삭제

      • 종삼심요 2017-10-10 18:30:32

        종삼심요 심도 주지 두만기할 때는 이보다 더 했잖아요.
        사성암 향일암 뺏기기 싫어 발버둥치는건가요? 당신이 주지할때랑 연관심주지할때 맘대로 해놓고 지금 수불심쪽에 붙어서 뮈하는겁니까? 그리고 서울 한 호텔에서 장기 투숙은 왜 합니까?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겁니까? 더이상 망신 당하시지 마시고 모든걸 내려놓으시고 수행이나 하소   삭제

        • 66666 2017-10-10 08:07:24

          도박 사건 이후 자승 총무원장의 불연임 거짓말을 필두로 룸살롱 딸린 여관 소유 및 운영, 혼인신고, 삼보정재 팔아먹기, 호법부의 승려 폭행, 성폭력 승려의 호법부 활동 등 고위승려들의 비행이 봇물처럼 터져도 엄한 처벌이 없는 이유는, 불교계 지도급 승려들이 다같이 부패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또한 차기 총무원장 후보인 승려 설정의 학력위조와 부동산 대규모 소유(가등기)판명되었다. 승려 설정은, 근대 한국 선불교의 중심 사찰인, 수덕사 방장이 아닌가?과실치사와 은처자식은 또 뭐란말인가!   삭제

          • ㅅㄴㄷㄹ 2017-10-10 08:05:42

            도박 사건 이후 자승 총무원장의 불연임 거짓말을 필두로 룸살롱 딸린 여관 소유 및 운영, 혼인신고, 삼보정재 팔아먹기, 호법부의 승려 폭행, 성폭력 승려의 호법부 활동 등 고위승려들의 비행이 봇물처럼 터져도 엄한 처벌이 없는 이유는, 불교계 지도급 승려들이 다같이 부패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또한 차기 총무원장 후보인 승려 설정의 학력위조와 부동산 대규모 소유(가등기)판명되었다. 승려 설정은, 근대 한국 선불교의 중심 사찰인, 수덕사 방장이 아닌가?과실치사와 은처자식은 또 뭐란말인가!   삭제

            • 진실 2017-10-10 00:21:00

              스님들이 진아(참나)에 의한 해탈을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해탈하기 전까지 윤회하는 미숙한 자아는 언제부터 존재했으며 어떻게 탄생했을까? 만약에 자아가 육체의 작용으로 자연 발생하는 현상에 불과하면 윤회할 수 없고 육체와 별개로 창조됐다면 창조주에 대한 굴종(신앙)이 있어야 해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스님들은 윤회를 못하거나 윤회해도 해탈하지 못한다. 중력과 전자기력을 하나로 융합한 통일장이론으로 우주와 생명을 새롭게 설명하는 책(제목; 과학의 재발견)이 나왔는데 노벨 물리학상 후보에 오른 유명한 과학자들도 이 책에 반론을 못한다.   삭제

              • 이건뭔가요 2017-10-09 21:33:52

                '친자확인소송 제기되자 소장 접수 거부한 설정 스님'

                이런글이 탓컴에 있던데 이건뮌가요?   삭제

                • 딸아빠설정스님 2017-10-09 21:33:11

                  출가하러 온 여자을 꼬셔서 여관에 델꼬
                  가서 그짓을 해서 임신시키고
                  나몰라라 내팽계치고,,,

                  사회인들도 자기 새끼들은 귀하게 키운다 안버리고

                  아들 하나 딸 둘 낳은 아저씨가 무슨 스님입니까
                  무슨 방장입니까?
                  무슨 총무원장 입니까? 이런 처사에게 표를 주어 총무원장을 맡기면 안됩니다..   삭제

                  • 총무원장 선거인단 스님분들께 2017-10-09 20:24:56

                    최근 300만 불자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절에다니는 신도분들의
                    90%이상은 나이드신 보살님입니다

                    이렇게 10년만 지나도 신도수는
                    노보살님들은 건강문제로
                    그외 신도들은 절에대한 가치부족으로 절반
                    이상 아니 그이상 줄게되어있습니다

                    과연 그때가되면 줄어든 신도수로
                    절의 재정은 심각하게 영향을받게됩니다
                    그러면 스님들의 노후가 어떻게되겠습니까?

                    이번 선거야말로 중차대한 기로에 서있는
                    불교중흥의 시발점이 되어야합니다

                    보다 젊은세대가 불교의 정신적가치에
                    눈을 뜰수있도록

                    포교의 선장들이 나설수있도록
                    길을 열어 주셔야합니다   삭제

                    • 딸아빠설정스님 2017-10-09 19:33:02

                      딸아이와 총무원 찾아 하소연하던 보살, 끝내 소송 제기
                      설정 스님측에서 6개월간 소장 접수 거부해 소송 중단돼

                      제35대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검증- 설정 스님의 ‘은처자 의혹’

                      http://m.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3804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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