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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단체들 “성평등은 미래 아젠다” 종책 제안

불교시민사회단체들이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자들에게 ‘성평등 교단’ 구현을 위한 종책을 제안했다.

성평등불교연대를 비롯한 불교계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성평등 사회, 성평등 종단을 위한 종책제안서’를 발표하고 후보자들에게 ‘성평등위원회’ 설치와 교육 강화, 종헌종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지구발전을 위해서 성평등은 주요한 미래 아젠다”라며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의 기준과 인권에 기반한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변화의 시대, 변화하는 대중을 불교에 관심 갖게 하기 어렵다”고 ‘성평등 종책’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종책으로는 △성평등 패러다임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기구 설치 △성평등 교육과정 및 여성인재 양성과 대표성 강화 △성평등한 종헌종법 개정을 제시했다.

단체들은 “종단 산하에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성평등 종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중장기 발전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젠더폭력예방센터’를 운영해 불교계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승려양성 교육과정, 주지 보수교육, 고위 행정직에 대한 성평등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헌종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단체들은 “조계종 종헌은 주요 소임의 자격조건을 ‘비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교단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사부대중의 대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해 종헌종법 개정과 제도적 개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종헌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비구’에서 ‘승려’로 개정하고, 종단 주요 소임에 비구니스님 할당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또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도 제안했다.

불교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같은 성평등 종책이 사부대중 수행공동체로서의 조계종단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제 35대 총무원장에게 바랍니다.
-성평등사회, 성평등 종단을 위한 종책제안서-

성평등한 불국토 건설을 염원하며 성평등불교연대와 불교시민사회단체들은
제35대 총무원장 후보자들께 성평등 교단을 위한 종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성평등 종책 제안 배경
 유엔은 2015년, 향후 국제사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개발목표로 지속가능한 전지구적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총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된 SDGs는 기후변화, 식량, 에너지 등 범세계적인 문제를 담고 있고 모든 국가의 참여와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17개 목표가운데 5번째 목표가 성평등(Gender Equality)입니다. 유엔에서 여성발전과 성평등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성 주류화를 채택한 이후, 각국은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지구발전을 위해서 성평등은 주요한 미래 아젠다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고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법률 제·개정, 국가 중장기여성정책계획의 수립·이행, 각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실, 국회여성위원회 설치, 젠더폭력 관련 법제정 등 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법과 장치들을 구축하였습니다. 성평등은 단순히 여성만을 위한 이슈가 아니라 세계평화, 지구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외된 여성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정치적·경제적·역사적·문화적으로 성별을 떠나 누구도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성인지적 접근의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교계도 부처님법에 기반한 절대적인 삶의 가치를 제시하면서도 기존의 관습이나 전통적 가치관에 얽매이지 않고 평등, 인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대중에게 나아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의 기준과 인권에 기반한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변화의 시대, 변화하는 대중을 불교에 관심을 갖게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3가지 패러다임의 성평등 종책을 제안합니다.

 1. 성평등 패러다임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기구 설치
 ■ 필요성
 ◃ 종단 산하에 성평등 패러다임에 기반한 기관부재
 ◃ 성평등에 기반한 불교, 또는 불교에 기반한 성평등의 가치관 확립 필요
 ◃ 성평등 가치를 수용하고 있는 일반 불자들을 이끌어갈 불교리더쉽 이론 개발의     필요성 증가
 ◃ 성평등 실천 담당 기구 필요
 ◃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경전에 기반한 불평등 대중 법문의 방향과 내용 제시
    필요

 ■ 제안
 1) 종단 산하 “성평등위원회” 설치
  (1) 성평등 종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제시하며, 주요 논쟁점들에 대한 기준 정립
  (2) 성평등 종책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의제 개발
  (3) 성평등 종책의 중장기 발전 방향 수립 및 정책과제 발굴
  (4) 성평등 리더십 제고
  (5) 미래세대를 위한 성평등 포교전략 구축
  (6) 성평등 모니터링
   - 성평등에 기반한 불교의식 및 문화 바꾸기
  예) 수자령 의식에서 대부분 여성불자들이 참여하는 등 남녀 공동의 책임의식으로 동참하는 문화로의 변경 필요
  예)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 등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울력과 가사에 대한 의식변화 주도
 - 불교계 행사나 광고시 성인지 관점의 모니터링 기준 마련 및 실행
 (7) 젠더폭력예방센터 운영
 - 불교계 성폭력, 성매매 등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상담지원
 - 젠더폭력(대중법문이나 템플스테이 등에서의 차별과 폭력예방) 예방 교육
 - 젠더폭력 발생시 신고전화 및 상담지원 담당기구 설치 필요
 - 젠더폭력 예방을 위한 종책인프라 강화
 - 젠더폭력 관련 법제 정비 및 제고

 2. 성평등 교육과정 및 여성인재 양성과 대표성 강화
 ■ 필요성
 ◃ 최근 성(sexuality)과 젠더(gender)에 기반한 성의식 및 가치관 변화
 ◃ 가부장적, 차별적 전통가치관으로 인한 세대차와 갈등 발생
 ◃ 성평등에 기반한 리더쉽 고양을 위한 교육과정 필요
 ◃ 대다수 여성불자인 불교계 리더쉽 양성을 통한 포교 필요
 ■ 제안
 1) 승려 양성교육과정에 성평등 관련 교과목 설치
 2) 주지 보수교육 등에 성평등 교육과정 설치 
 3) 템플스테이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성평등교육
  - 대중과의 접촉이 많은 업무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 공유 필요
 4) 종단의 주요 고위 행정직에 대한 성평등의식 고양 교육 실시
 

 3. 성평등한 종헌종법 개정
 ■ 필요성
 ◃ 사회를 선도하는 도덕과 윤리적 가치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불교의 위상 정립
 ◃ 주요 요직에 ‘비구로 한다’로 규정된 차별적 종법조항은 헌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포교에도 악영향
 ◃ 사부대중 수행공동체로서의 종단 발전을 통해 21세기 포교전략 기반 마련 필요
 ◃ 교단의 균형있는 발전과 사부대중의 대사회적인 역량 강화를 통한 종단 발전     의 원동력 제고를 위한 법 개정과 제도적 개혁 요구

 ■ 제안
 1) 사부대중의 참종권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
   - 각종 고위직, 위원회 등의 자격과 관련하여 ‘비구’를 ‘승려’로 개정 필요
 2) 종단운영의 성인지적 할당제 도입
  (1) 비구니 법규위원/호계위원의 허용
  - 비구니승가와 관련된 종법적 조사나 판결 등은 비구니승가에 의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할당제 도입
  (2) 전국 교구종회의 할당제 도입
 - 지방사찰의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비구니승가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구종회의 구성원에 비구니 할당제 도입
  (3) 총무원 산하 비구니부장과 비구니국장 할당제 도입
 - 출·재가자의 수행· 교육· 포교 등과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행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총무원 역할 강화 필요
  (5) 각 교구본사 할당제 도입
 - 교구의 활성화를 위해 각 사찰의 상황이나 요구를 반영, 다수 비구니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비구니 할당제 도입
  (6) 정부기관이나 외부 전문기관 등에 대표자 파견시 사부대중 할당제 도입
 3)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총무원장 직선제 도입
 - 조계종단은 비구·비구니·우바새·우바이로 구성된다고 명시한 바, 종단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총무원장은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선출
4) 성평등한 인사검증 기준과 시스템 마련
 - 왜곡된 여성관, 성차별적 인식과 행동 등으로 논란된 사안에 비춰 엄중한 성평등 인사검증제도 마련


상기와 같은 성평등 종책이 사부대중 수행공동체로서의 조계종단발전에 기여하게  되길 바라며 제안하는 바입니다.

2017년 10월 10일

광주전남불교NGO연대,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불교교육원, 교단자정센터,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한불교청년회, 아카마지, 맑고향기롭게광주지부, 바른불교재가모임, 본마음심리상담센터, 불교환경연대, 사카디타코리아, 종교와젠더연구소,
송광한가족상담센터, 참여불교재가연대, (사)지혜로운여성,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한국불교상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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