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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주사 신도비대위 성월스님 상대 손배소 기각
수원지방법원(수원지법)

용주사 신도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지 성월스님의 은처자 의혹, 금권선거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성월스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수원지법 민사14부는 14일 용주사 신도비대위가 성월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은처자 의혹 및 금권선거, 폭력탄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상대로 교구본사 주지 인사 및 징계 등에 관한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손배 청구 및 성월스님 은처로 지목된 심모 씨 상대 손배 청구 역시 모두 기각했다. 신도비대위의 직접적 이해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불법적 요소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주지 선출에 관한 선거권이 있지 아니하고 직접적 이해관계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그 외 피고들의 주장과 관련해, 원고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성월스님이 수계를 제대로 받은 바 없고 불사음계를 저질렀음에도 용주사 주지가 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부분은 각하했다. 불사음계 등은 불교 내부 교리에 해당, 사법심사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재판부의 해석이다.

용주사 신도비대위는 즉각 항소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장명순 신도비대위원장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은 유감”이라며 “결코 납득할 수 없다. 잘못된 조계종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즉각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의 이 같은 손배소 기각과 별개로 관전포인트가 아직 남아있어 주목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문제제기에 관한 내용이 결과와는 별도로 판결문에 담기는 사례가 왕왕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마곡사 금권선거 문제’의 경우 “종교집단 내 금품제공 혐의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내려졌지만 판결문에 ‘금품제공 혐의가 인정된다’고 적시돼 파장이 인 바 있다. 법원의 손배소 기각과는 별개로 은처자 의혹, 금권선거 등을 인정하는 내용이 판결문에 적시될 경우 상황은 다른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

이번 판결문은 빠르면 15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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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종언론 2017-11-16 10:56:25

    개독 기레기 기쟈들은 어떻게든 불교계를
    흠집내려고 안달이구나
    세금이나 잘 내라
    교회 세습하지 말고
    개독기레기들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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