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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비는 과세, 주례비는 비과세? ‘종교인과세’ 국회 논의
16개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2015년 12월 '종교인 근로소득 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하고 종교인 과세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불교포커스 자료사진.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종교인 과세’가 22일 다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최근 공개된 ‘과세기준안’을 두고 일부 보수 개신교계가 거세게 반대하는 것은 물론 불교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국회 논의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회와 기획재정부는 22일 오전 9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종교인 과세는 또 다시 2년 늦춰지게 된다.

‘과세기준안’ 공개에 종교계 반발

종교인 과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행에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종교인 세부 과세기준안’이 공개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개신교계는 “종교 탄압”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고, 그간 종교인 과세에 찬성 입장이었던 불교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불교 세부 과세기준안’을 살펴보면, 내년부터 스님들이 받는 보시와 종무수행비, 수행지원비에 세금이 부과된다. 사찰에서 받는 상여금과 격려금,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도서비ㆍ연구비ㆍ판공비 등도 과세 대상이다.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경우 스님의 자부담금을 사찰이 납부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식대는 종교활동을 위해 신도와 식사하고 지출증빙을 갖춘 경우에는 제외되지만, 월 10만원을 초과하는 식대는 과세 대상이다.

1인 사찰의 경우, 종교단체의 수입 중 종교인의 기본 생활비와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정규과정 학자금ㆍ공과금ㆍ국민연금보험료ㆍ건강보험료 등이 과세 대상이다. 단, 종교단체 수입 중 종교단체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지출증빙을 갖출 경우 과세에서 제외된다.

정기 지급금이면 ‘과세’…해제비ㆍ기도비도 포함

신도에게 받는 보시금과 학교 등에서 받는 강의 대가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스님이 신도에게 받는 보시금이나, 신도가 스님을 통해 사찰이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스님이 학교 등 종교단체가 아닌 곳에서 강의하고 직접 사례비를 받을 경우에는 종교인 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등으로 세금이 원천징수 된다.

스님이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사례비는 과세 대상이다. 대표적인 것이 ‘해제비’나 ‘법문비’ 등이다. ‘해외포교비’의 경우 사찰 등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해외포교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지만, 개인으로부터 받은 것은 제외된다. 과세기준이 까다롭다보니, 바뀐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스님들이 자칫 소득신고를 놓칠 경우 ‘탈세범’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과세기준안이 알려지자 조계종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92회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종회의원 정범스님은 “내년부터 종교인과세가 시행되지만 사찰의 행정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종단이 면밀히 챙기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획실장 정문스님은 “관계 기관과 12월까지 협의해 잘 대처하겠다”고 답했다.

개신교 “종교 탄압” 주장에 정부 “의견 보완”

개신교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개신교계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치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으나, 최근 반대 입장으로 되돌아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공통과세항목이 기독교 35가지, 불교 2가지, 천주교 3가지”라며 “타 종교와 비교했을 때, 30여 가지 이상이나 공통으로 항목을 제시한 것은 기독교 목회자는 물론 교회 전체를 과세와 세무조사 대상으로 하려는 의도”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국회 논의를 하루 앞둔 21일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예장합동)가 성명을 내고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통해 교회를 정부의 관리 하에 두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다른 종교는 교단이나 종단 간 공통적 소득이 파악되지만, 개신교는 교단 간 공통점을 찾기 어려워 ‘공통’ 과세 항목을 명시하지 않고 예시만 나열한 것”이라며 “각 종교계 의견에 따라 보완해 나가겠다”고 해명지만 개신교계의 반대를 무마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수년 째 제자리걸음을 맴돌고 있는 종교인과세가 국민 80%의 찬성 여론을 등에 업고 내년부터 전격 시행될 수 있을지 국회 논의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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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령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명색이 종교인이라면 2017-11-22 16:20:42

    수입지출내역 성실히 다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해재비건 뭐건간에 다 신고한 이후 과연 과세대상인지 아닌지 면밀히 따져보면 된다.
    스님들 경우 태반이 비과세 대상일테니 별 문제 없을것이다.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선방 수행자가 동안거,하안거 6개월 살고 해재비 받아서 남은 기간 생활을 이어가는데
    보시금을 따로 받는 경우(사찰에서 소임을 맡은 경우)는 해재비에 과세하면 되고
    보시금을 전혀 받지 않고 선방 생활만 전전하거나 개인토굴에서 해재비로 나머지 6개월 살아간다면 과세할 수 없지 않은가 싶다.

    암튼 수익있는 곳에 세금있다!   삭제

    • 사찰명의카드 발급받으면 2017-11-21 23:25:01

      사찰명의 카드로 긁으면 문제될게 없는데...
      해외가려고 마일리지 쌓으려고하나 개인명의 카드로 긁으니 문제지...
      소상공인들도 다 하는건데 뭐가 문제인건지...   삭제

      • 절망 2017-11-21 19:39:23

        범계권승들이 막판에 대형교회와 연대해서
        종교인과세 반대 총대를 멨구나
        극우대형교회는 조계종 권승들이 편들어주니
        쾌재를 부르겠지만
        범계조계종은 또한번 적폐집단으로 낙인찍혀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청산의 집단으로 떨어질것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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