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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은 지금 ‘고소’ 중?

조계종 적폐청산 운동이 본격화되고 총무원장 선거가 이슈로 부상한 지난 여름과 가을, 교계에는 각종 송사가 끊이지 않았다. 불교계와 시민사회는 제33ㆍ34대 자승 총무원장 체제에서 발생한 여러 적폐와 개인 의혹으로 논란이 된 35대 총무원장 설정스님과 관련해 법적대응에 나섰다. 설정스님과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 등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시민사회 관계자 등을 맞고소하며 반격에 나섰다.

‘적광스님 폭행사건’ 재수사 촉구

조계종 적폐청산 운동을 통해 다시 부각된 사안 중 하나가 바로 ‘적광스님 폭행사건’이다. 적광스님 폭행사건은 2013년 자승스님의 총무원장 재임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려던 적광스님이 호법부 관계자와 재가 종무원 등에게 사지가 붙잡힌 채 총무원 지하로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적광스님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음에도 폭행이 발생해 더욱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적광스님이 주요 가해자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했지만, 변호사도 선임 않고 소송을 진행한 탓에 진상 규명도 하지 못했고 결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것이 불교계 시민사회의 주된 시각이다. 적광스님은 폭행에 의한 트라우마로 수년째 정신병동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올해 7월 14일 적광스님 폭행 관련 가해자 스님 6명, 재가자 1명과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 책임자 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8월 30일에는 경찰청 산하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 적광스님 폭행사건의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폭행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폭행 방조 의혹을 받은 경찰 책임자에 대한 고발은 최근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적광스님에 대한 조사 결과 “(해당 경찰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다”며 경찰 측에서 각하를 결정한 것. 시민연대 측은 “검찰에 출두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한 스님의 이야기를 (경찰 측에서) 임의로 해석했다”며 항고해 법적 공방이 지속될 예정이다.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와 ‘명진스님 제적 철회를 위한 원로모임’, ‘명진스님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은 적광스님 폭행에 가담한 스님과 종무원, 현장을 방치한 혐의의 경찰 등을 고소고발했다. 불교포커스 자료사진.

설정스님과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의 공방

제35대 총무원장 선거 국면이 본격화 될 당시 유력 후보였던 설정스님의 ‘서울대 학력위조’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설정스님 측은 ‘서울대 졸업’이 “와전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해명에 나섰지만, 위조된 학력이 적혀있는 자서전과 위조된 학력을 자필로 쓴 이력 등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교단자정센터는 9월 21일 서울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정스님을 사기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고발했다. 하지만 설정스님 총무원장 인준과 동시에 교단자정센터가 해산을 결정하면서 원고가 사라지는 법리적 문제로 해당 고발의 건은 취하됐다. 

이후 부동산 가등기, 은처자 의혹 등이 알려지면서 불교계 시민사회는 설정스님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시민연대는 설정스님을 둘러싼 의혹을 지적하며 해명을 촉구하는 일간지 광고를 수차례 게재했다.

이에 설정스님선거대책본부 소속 중앙종회의원 만당ㆍ성화ㆍ원명스님 등은 10월 3일 신학림ㆍ허태곤 공동상임대표를 비롯한 시민연대 공동대표 15명을 경찰 고발했다. 이들은 “설정스님이 100억 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허위광고와 흑색선전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설정스님선대본은 10월 11일 <불교닷컴>의 ‘설정스님 은처자 의혹’ 관련 보도를 문제 삼아 불교닷컴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그러면서 불교닷컴 이석만 대표와 언론사를 상대로 후원계좌와 임차보증금 가압류 및 10억 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또 ‘은처자 의혹 등이 허위보도임을 인정하는 정정 보도를 할 것’, ‘정정보도 미 이행 시 1일 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불교닷컴 측은 반소로 응수했다. 불교닷컴은 11월 3일 설정스님을 상대로 108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교닷컴 이석만 대표는 “사실보도가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두려워해 1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으로 손배소를 제기하고는 ‘불교파괴세력’, ‘중상모략’, ‘파렴치’ 등 수행자로서 입에 담지 못할 용어를 사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국불교를 바로세우기 위해 1080배의 절을 올리는 심정으로 108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승소할 경우 불우이웃 돕기에 회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의 법적 대응

설정스님 측과 별개로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은 종단 개혁운동을 벌인 허정스님과 일부 불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조계종 적폐청산’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사실보도 하지 않는 불교신문 보지 말자’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지난 9월 26일 불교신문의 허정스님 고소 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기소 의견’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기련 불교신문 주간 또한 허정스님 등을 명예훼손으로 경찰 고소했다.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 관계자들의 사진과 법명 또는 이름을 넣은 ‘적폐 5인방’ 피켓에 본인의 얼굴과 이름이 포함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계류 중이다.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불교포커스 자료사진.

자승스님, 국고보조금 부당신청 등으로 피소

자승스님을 상대로 국고보조금 부당 신청 혐의,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관한 송사도 진행 중이다.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는 9월 28일 자승스님과 마곡사 주지 원경스님을 ‘국고보조금 부당 신청’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충남 공주 토굴암에 29억 원의 국가보조금이 책정되는 과정에 자승스님과 원경스님이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기사를 토대로 고발조치한 것. 현재 해당 국가보조금은 취소된 상황이다. 고발 당시 조계종은 “해당 사항은 국가법령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와 내용으로 국회와 도의회를 거쳐 국고사업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종단개혁을 촉구하며 단식을 진행한 대안스님과 용상스님은 “자승스님이 은정문화재단에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가 있다”며 9월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두 스님은 9월 14일 열린 범불교대회에 참여한 사부대중 가운데 1천여 명이 서명에 동참한 ‘조계종 적폐청산 도박의 공금횡령 의혹 재조사 요청서’를 고발장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단체의 부정부패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법적대응이 줄 잇는 상황이 ‘최선’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은닉과 탄압, 배제의 논리를 반복하는 현 종단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무이한 방편이 ‘법적대응’이라는 점 또한 분명 수긍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최근 용주사신도비대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례가 보여주듯(관련기사: 법원서도 가리지 못한 성월스님 ‘은처자 의혹’) ‘사법기관은 종교계 내부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불문율처럼 반복 작동할 경우, 종권 밖에 위치한 ‘소수자들’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회법조차 더 이상 종단권력의 견제 수단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가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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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나 진행상황은? 2017-11-22 16:06:00

    고소ㅡ고발은 많은건 알겠는데.ㅡ결과나
    진행사항은 성월 주지.쌍둥이 건 뿐인데...
    한가지만이라도 성과가 있었슴좋겠슴니다.
    허위학력 사기죄는 입증하기도 쉬운데
    왜 덮어두는건지 납득이 어렵군요.   삭제

    • 관람료철폐 2017-11-22 10:46:14

      문화재관람료 소송도 추가해 주세요
      이미 법원에서 문화재관람료 위법 판결이 났는데도
      여전히 전국 범계권승들이 장악한 관람료 사찰들이
      법원판결에 정면으로 불복하고
      오늘도 국립공원 명산찾는 탐방객들에게 강제로
      관람료 주차비 뜯어가서 은처은자에게 갖다주고 개인주머니에도 넣는데도   삭제

      • 포커스독자 2017-11-22 10:39:59

        기사가 너무 길어요
        일반스님 불자들은 스크롤하다가 지쳐서 화면 딴데로 돌립니다
        앞단에 5대송사 제목 쓰고
        5대송사 제목 밑에 2-3줄 요약 넣어줬다면 더 좋을듯   삭제

        • 무자설 2017-11-22 10:11:07

          설정이는 이미 전생에 마구니가 불교를 망하게 하려고 태어난 게 분명하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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