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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비 등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30일 입법예고

시행 한 달을 앞두고도 과세 기준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30일 입법예고 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불교계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해제비’ 등 수행지원비는 비과세 대상으로 조정됐다. 또 ‘종교인소득’의 범위를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한정하고, 세무조사가 ‘종교인소득회계’에 한해 이뤄지도록 했다.

종무회의서 의결한 '수행지원비'는 비과세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보완방안’에는 정부가 간담회와 실무협의 등을 통해 수렴한 종교계 의견이 일부 반영됐다.

먼저 과세대상 범위가 조정됐다. 당초 정부는 불교계의 ‘수행지원비’를 과세 대상으로 봤으나 이를 ‘비과세’로 조정했다.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금액(종교활동비)을 비과세로 전환한 것이다. 불교의 수행지원비, 개신교의 목회활동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종교활동비라 하더라도 종무회의와 같은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에서 의결ㆍ승인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야 한다.

‘종교인소득’의 범위는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한정했다.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에 대해서도 종교인소득 과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의 범위는 확대할 방침이다. 또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마련하고,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상시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게 했다.

세무조사는 '종교인소득회계'에 한정

개신교에서 특히 논란이 됐던 세무조사 범위와 규정도 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종교인소득 세무조사가 ‘종교인소득회계’에 한정될 수 있도록 종교단체회계와 종교인소득회계를 구분해 기록ㆍ관리하는 선언적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종교인소득 관련 세무조사 시,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외에 종교활동과 관련한 장부는 조사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종교인과세 시행에 따른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이 종교계와의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국세청에서 확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종교계 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하는 등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다만,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도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2년간 면제하는 방안은 국회 세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은 28일 오전 9시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종교인과세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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