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종합
“국토부가 사랑의교회 소송에 부당 개입”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사랑의교회주민소송대책위 등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대법원 판례까지 무시한 공문으로 사랑의교회 주민소송에 부당 개입했다”며 책임자 처벌과 시정을 촉구했다.

7일 예정됐던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허가 취소 주민소송’의 파기환송 항소심 선고가 갑작스레 연기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연기 사유가 된 국토교통부의 공문에 문제를 제기하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토부가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게 ‘공공도로 지하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것은 이번 소송에 영향을 주기 위한 부당한 개입이라는 것이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사랑의교회신축관련 주민소송대책위, 사랑의교회 갱신위 등은 13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국토부 공문 발송 책임자 문책과 시정’을 촉구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7일 오전 10시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허가 취소 주민소송’의 파기환송 항소심 선거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사랑의교회 측 변호인단이 참고서면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공판을 연기했다. 참고서면에는 국토교통부가 개인 민원에 대해 “도로점용허가 대상은 공익적 목적의 시설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내용이 담겨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토부의 민원회신 내용이 공공지하도로의 사적 점용을 경고한 대법원 판례를 무시할 것일 뿐 아니라, 항소심 직전에 공문을 사랑의교회 측에 발송한 행위 역시 의도적으로 판결에 개입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가 발의되지도 않은 ‘도로법 개정’을 거론하며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도로 상공과 지하의 모든 시설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부분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주민소송대책위는 “국토부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민원에 대해 ‘국토부가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변하려 결제를 올렸는데, 도로운영과장이 수정 결제해 민원인에게 (답변이) 송부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불순한 재판개입은 특정 종교 세력과의 담합을 의심케 한다. 국토부는 즉각 공문 발송 경과를 밝히고, 위법한 공문 발송 책임자를 문책하고 이를 시정조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랑의교회갱신위는 법원의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사랑의교회 측 변호인단은 개인 민원회신을 마치 국토부 공식 답변인 것처럼 참고서면으로 제출했다”며 “이는 법원을 기만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이 분명한데도 재판부가 이를 근거로 최종선고를 연기한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재판을 위한 재판부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재우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장이 참석해 국토부의 회신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송재우 과장은 서울시 도로점용사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으로, 전기 공중선과 건물 연결통로 등 도로점용 관련 행정에 문제를 제기해오고 있다.

그는 “국토부가 국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 및 부속시설물은 사권이 설정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도로를 점용한 건축물 등은 신청자의 재산이므로 사권 설정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라며 “이는 (사랑의교회가) 사적 영구시설물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사랑의교회가 도로 지하에 예배당을 설치한 것은 도로점용의 불가피성이 없다. 그런데도 서초구가 도로점용허가를 해주어 사적 영구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현재 및 미래의 도로 재산가치를 하락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역설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재질의 하는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연기된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허가 취소 주민소송’의 파기환송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11일 오전 10시 서울공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반론ㆍ정정ㆍ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이메일(budgate@daum.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불교포커스'에서 생산한 저작물은 누구나 복사할 수 있으며, '정보공유라이센스 2.0: 영리금지 개작금지'에 따릅니다. 정보공유라이센스

여수령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김성욱 2017-12-23 10:35:47

    사랑의 교회를 가보면 알겠지만 도로의 재산적가치를 훼손했다고 볼 수가 전혀 없는데다가 오히려 그대가로 서초구어린이집을 기부한것등을 보면 공익에 도움된것이 더 크다   삭제

    • 당연 위법 2017-12-13 15:30:31

      당연 위법!!!
      종교 편향적인 예우!!!
      누구때문인걸까?
      명백히 밝혀야함   삭제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