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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교포커스, 불교닷컴 조계종 출입 허용하라”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 조계종 언론탄압 770여일 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 전경. 불교포커스 자료사진.

조계종의 <불교포커스>, <불교닷컴>에 대한 중앙종무기관 출입 금지조치에 대해 법원이 “출입을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조계종 언론탄압이 자행된 지 770여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재판장 이제정)는 11일 불교포커스와 불교닷컴이 조계종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문에서 “조계종이 소속 종무기관으로 하여금 기자들의 출입을 금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언론자유에 따라 취재와 보도는 신문의 일상 업무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임을 전제한 뒤 “조계종이 점유 중인 시설이라 하더라도 언론의 출입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라며 “이 같은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했다.

다만, 집행관이 법원의 명령 취지를 공시하고, 이후에도 출입 등을 방해할 경우 위반에 따라 1백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집행관 공시 및 간접강제를 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행관 공시 및 간접강제는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보일 경우,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일종의 강제 명령이다.

한편, 재판부는 조계종의 광고금지 및 접속차단, 산하기관 대응지침 시달 등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조계종이 소속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본 말사 등 주요사찰에 불교포커스, 불교닷컴에 대한 취재지원 활동을 전면 중단토록 한 부분을 명확히 증명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불교포커스와 불교닷컴은 조계종이 산하기관에 발송한 공문 및 대응지침 등을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출입금지 해소 외 나머지 요청사항이 기각된 만큼, 불교포커스와 불교닷컴은 본안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주요 권승들의 금권선거와 불법도박 등 비위행위, 은처자 의혹 등의 문제를 보도해 온 불교포커스와 불교닷컴은 지난 2015년 11월 조계종 중앙종회로부터 ‘해종언론’으로 규정됐다. 소위 ‘친(親)자승’, ‘여권’ 등으로 일컬어지던 거대 계파 ‘불교광장’이 14년 10월 열린 16대 중앙종회의원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뒤, 불과 1년 만에 발생한 일이다. 이후 조계종은 취재지원 중단 및 취재거부를 비롯한 출입ㆍ광고ㆍ접속ㆍ접촉을 금하는 이른바 ‘5금(禁)조치’에 나서며 776일째(12월 18일 기준) 언론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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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 2017-12-20 11:48:37

    “세간에 문재인 정권이 정치 보복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뒤를 캐면서 심지어
    UAE 왕실 자금까지 들여다보다 발각돼
    UAE 왕실에서 국교를 단절하겠다는 항의가 나왔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임 실장이 UAE 왕세자에게
    고개 숙이고 사과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삭제

    • 당연한 결정^^ 2017-12-19 14:51:03

      당연한 결정^^

      당연한 결정^^

      당연한 결정^^   삭제

      • 촛불 2017-12-18 13:00:26

        불교신문이 불교의 나쁜점을 찾아다니며
        망신주기에 앞장선다면 그게 무슨 종교신문일까??
        다른 종교신문도 나쁜 종교신문 제제한다
        종교신문이면 종교신문 다워야 한다
        불교신문을 보고 불교를 욕한다면
        그게 잘하는 짓일까?????????   삭제

        • 불자 2017-12-18 12:55:29

          문각기동대는 문재인 캠프에
          '고용된 댓글부대'를 지칭하는 말이고,
          달빛기사단은 문재인 지지자들의
          '자발적 댓글부대'를 지칭하는 남자이고
          문꿀오소리는 여자 댓글부대임   삭제

          • 이겼는데 항소? 2017-12-18 11:27:32

            닷컴보니 항소 한다는데 이겼는데 항소를 한다니 무슨 말인가요. 이긴거요. 진거요.   삭제

            • 2017-12-18 10:08:53

              조개종 총무원 수뇌부는 부정과 부패로망해가는 종가집   삭제

              • 불자 2017-12-18 09:43:12

                조계종 청사나 조계사 등에서 하는 법회 행사 들어갈때
                호밥부 종레기들이 포커스 닷컴 기자를 물리력으로 막을지
                (저는 수백명 동원하여 막는다에 한표)
                두고봐야 알겠지요.   삭제

                • 가루라 2017-12-18 09:36:05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판결이 완벽하진 않네요. 그래도 첫번째 단추는 열린셈이니 ... 힘 내시고, 앞으로도 불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정론집필 해주시기를 감히 청합니다. 화이팅 !!!   삭제

                  • 무숙자 2017-12-18 09:33:08

                    설정(전처사)한테 임명장 받은 정념스님(처사)은 낙산사 주지로 임명받자 승적이 없는 스님을 부주지로 하고 또 태고종 스님을 사회국장으로 임명했다. 이 인간은 도대체 조계종 중인가 아니면 그냥 땡중으로 처사를 총무원장으로 모시는 선대위원장을 한 것 이 무슨 자랑인가? 총무원은 쓰레기통인가? 종헌종법을 짓밟는 이런 해종행위를 반복하는 것들은 다 지옥밥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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