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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계종 성역화 토지매입비 지원 철회하라”철거대책위, ‘부당 특혜’ 주장…헌법소원 제기도
최근 조계종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종로구 견지동 32-3 토지의 임차인들이 성역화사업에 따른 철거대책위를 구성, 19일 오전 11시 서울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조계종 성역화 토지매입비 지원 철회를 촉구했다.

최근 조계종(총무원장 설정스님)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종로구 견지동 32-3 (대 237.5 ㎡) 내 임차인들이 ‘성역화사업에 따른 철거대책위(이하 철거대책위)’를 구성,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이 탈법적으로 진행돼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정부의 토지매입비 지원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가 직접 토지를 수용할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형식상 조계종과 사인간의 매매계약이라는 이유로 침해당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은 조계사가 위치한 서울 종로 견지동 일대를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국비 예산이 처음 배정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09년.

이때부터 정부는 매해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 왔으나, 불용예산이 지속 발생하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졌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조계종은 2015년 6월 국가가 사업부지 매입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시행주체인 조계종이 부지를 매입한 뒤 해당 부지를 국가에 기부 체납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결국 1,500억 원 상당의 국비 예산 가운데 절반가량인 770억 원을 조계사 인근 사유지 21필지(총 3,874㎡) 매입을 위한 비용으로 책정했다.

그리고 최근 조계종은 종로구 견지동 32-3 (대 237.5 ㎡)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구 견지동 32-3은 우정공원과 전법회관 사이에 위치한 필지로, 철거대책위 소속 임차인들이 수십 년간 찻집과 화랑ㆍ표구 전문점, 필방 등을 운영해 온 곳이다.

파란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이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32-3(대 237.5 ㎡). 사진=다음지도.

형식은 사적매매, 내용은 공공수용…"임차인 권리 누가 보장하나"

철거대책위는 19일 오전 11시 서울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직접 토지를 매입할 경우 임차인에게 보장되는 통상의 권리가 형식상 사인간의 매매계약이라는 이유로 일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철거대책위는 “국가가 토지매입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는 사업임에도, 공공수용 시 임차인에게 보장되는 영업보상과 이주대책, 권리금 등의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조계종의 토지매입으로 더 이상 임대차 갱신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우리 임차인들은 결국 수십 년간 일군 일터에서 빈손으로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총본산 성역화 토지매입비 지원은 탈법적 예산운용”

이어 이들은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이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토지매입비 지원 일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보조사업에 국가가 토지매입 예산을 책정한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철거대책위는 “정부는 770억원에 해당하는 토지매입비를 통해 조계종이 조계사 인근 사유지 21필지(총 3,874㎡)를 매입하고, 매입하는 대로 국가에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민간보조사업에 국가가 토지를 매입해주지 않는다는 정부차원의 원칙을 어긴 탈법적 예산운용이다. 아울러 사업부지가 확보된 상황에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보조금 관련 법률을 어긴 것이며, 부동산매입자는 반드시 자기 이름으로 매수하여야 한다는 부동산 실명법을 어긴 것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결국, 정부의 토지매입비 지원을 ‘임차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공공수용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특정종교단체에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로 규정한 철거대책위는  “토지매입비 지원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및 제반 법률조치를 통해 정부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정식 요청하겠다”면서 “정부는 성역화사업에 대한 토지매입비 지원을 철회하고 임차인들의 생계대책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32-3 매매계약에 의구심 표명도…"우리가 해줄 수 없는 부분 조계종이 해준다더라"

회견문 발표가 끝난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철거대책위는 조계종이 최근 진행한 견지동 32-3 매매계약과 관련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매매가 얼마에 어떻게 진행됐느냐"는 물음에 철거대책위 관계자는 "2개월 전 건물주에게 매매 의사를 물었더니 '조계종에서 1평(약 3.3㎡)당 1억 2천을 제시했지만 그 가격에는 팔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1평당 8천만원 선에서 계약을 맺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입장인 만큼 '그 정도 가격이면 차라리 우리한테 팔으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우리에게는 팔 의향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한 채 끝났다"면서 "건물주가 한 이야기 중에 '우리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을 조계종이 해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자 했으나 끝내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철거대책위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헌법재판소로 이동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변함없는 언론탄압…법원 결정에도 취재거부 하며 출입 통제

이후 <불교포커스>는 조계종의 견지동 32-3 매매계약을 비롯해 철거대책위 측에서 제기한 문제 등에 관한 조계종의 공식 입장을 듣고자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방문했다. 조계종의 언론탄압이 777일(12월 19일 기준)째로 접어든 가운데, 지난 12월 11일 법원이 "조계종은 불교포커스 불교닷컴에 대한 중앙종무기관 출입을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상징성을 담아 직접 방문한 것.

하지만 경비실에서 연락을 받고 내려온 조계종 호법부와 기획실 홍보국 소속 종무원들이 "(출입을 허용하라고) 지시받은 바가 없다. 법원의 결정 또한 강제력이 없다"며 기념관 정문을 막고 출입을 저지하는 등 일체 취재를 방해해 결국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불교포커스>는 기자회견 직후 조계종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조계종 총무원이 위치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방문했으나, 조계종 종무원들이 기념관 정문을 막아서며 출입을 저지하고 일체 취재를 거부해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사진은 기념관에 출입하려는 인원 가운데 <불교포커스>, <불교닷컴> 기자가 있다는 이유로 종무원(사진 가운데)이 등을 돌려 출입을 막아선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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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초발심자 2017-12-20 18:29:52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를 추진하는데 따른 선의의 피해자 주변 임차인들에게 삶의 터전을 빼앗아 버리는 무경우한 처신을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듯 합니다.   삭제

    • 청정재가 2017-12-20 07:03:23

      또 터졌다 모 주지승 20대 신도에 상습적 범계행위
      불교 밥보에는 절대 안나오는 기사
      http://v.media.daum.net/v/20171219214543172?f=m
      댓글중 베스트가 왜 4년전 일을 이제야 고소하냐?
      ==> 성평등 의식 확산과 범계적폐 청산운동으로 이제야 피해자가 용기를 낸것
      앞으로 전국 사찰에서 "나도 당했다" 비슷한 범계주지승 폭로운동 들불처럼 일어날것   삭제

      • 성역화 2017-12-19 20:09:25

        성역화 좋은취지입니다.하지만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피해자없이 가야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베푸소서~   삭제

        • 포커스독자 2017-12-19 17:52:45

          호밥부 종레기들 포커스 닷컴 홀대하는 동영상 올리세요
          그래야 더욱 많은 사람들이 범계조계종 척결여론이 일어납니다   삭제

          • 불자 2017-12-19 17:51:37

            조계사 앞에서 수십년간 불법홍포 위해 노력하신 여러분들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짓밟고 지어지는 총무원 성역화
            누구를 위한 것입니꽈아~~~!!   삭제

            • 절망 2017-12-19 17:50:24

              역시 예상대로 호밥부 종레기들이 밥보 지령대로 발악을 하는군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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