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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비’ 비과세에 “특혜” VS “신고 조치 폐기”
실천불교전국승가회를 비롯한 4대 종단 성직자들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종교인과세 특혜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사진=실천불교전국승가회.

내년부터 ‘종교인과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종교활동비’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해제비와 목회활동비 등 종교활동비를 비과세 대상에 포함한 것이 ‘특혜’라는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이를 비과세하되 연1회 신고하도록 수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조계종을 비롯한 종교단체들이 “종교활동비 신고는 종교자유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 특혜 여론 거세지자 "과세 않되 신고 의무화"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시공스님) 등 4대 종단 성직자들은 21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과세 특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종교인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어날 개연성이 존재한다”며 “비과세항목인 종교활동비 지급기준을 종교단체 임의로 책정이 가능하다는 점, 종교단체에서 받는 종교인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점, 종교 활동에 대한 정부의 서류조사가 불가능한 점 등에 대해서는 재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종교인으로서 부여 받은 특권을 내려놓는 최우선 과제가 바로 ‘특권 없는 과세제도의 수용’”이라며 “소득에 대한 납세는 희생이 아닌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예외 없이 수용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교인들에게는 종교인과세 성실 이행을, 정치권에는 과세 형평성 보완 노력을 당부했다.

"특권 없는 과세 당연" VS "신고 조치 폐기 마땅"

반면 조계종을 비롯한 종교단체들은 ‘종교활동비 신고’ 조치에 반발하고 나섰다.

조계종(총무원장 설정스님)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수행지원비(종교활동비)를 신고하라는 기획재정부의 입법예고 내용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조계종은 “스님에게 지급되는 수행지원 관련 비용은 ‘소득’이나 ‘종교활동’이 아닌 그 자체가 종단의 존립기반인 승단을 유지하는 기본 목적”이라며 “오로지 수행정진만을 추구하시는 스님들에게 지원되는 비용을 ‘종교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분류하여 신고하라는 기획재정부의 금번 입법예고 내용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일방적 시행령 개정에도 유감을 표했다. 조계종은 “종교인과세 시행을 약 10여일 앞둔 시점에 구체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입법예고 내용은 조세정책 집행의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종교인과세 시행에 혼란을 자초한 문재인 정부에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법적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조계종은 “금번 개정안 재입법예고안이 통과된다면 현 정부의 종교정책이 특정종교에 편향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결과로 이해하고, 보다 자세한 검토를 거쳐 헌법소원 등 법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종단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종교인과세 특혜 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반대 움직임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21일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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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음보살 2017-12-22 12:30:35

    이미 사찰국립공원 정책으로 종교활동은 과도한 침해를 받고있다 정부에서 무상사용하는 사찰땅 사찰국립공원 임대료 정부에서 받아야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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