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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무시한 조계종, 언론탄압 중단하라”
조계종은 19일 ‘기자들의 출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불교포커스와 불교닷컴의 출입을 물리력을 동원해 거부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설정스님)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불교포커스와 불교닷컴의 청사 출입을 거부하자 불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언론탄압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법원은 불교포커스와 불교닷컴이 제기한 손해배상 가처분에 대해 “조계종이 기자들의 출입을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조계종은 19일 두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을 물리력을 동원해 차단했다.

"전대미문의 언론탄압, 조계종 수준 드러낸 것"

조계종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법원은 두 언론사에 대한 조계종단 내 시설 출입 제한 조치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 중에서 ‘본질적인 취재의 자유’를 침해 한다고 보았다”며 “법원의 이러한 인용결정에도 불구하고 조계종이 기자들의 출입을 막아선 것은 명백히 대한민국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두 언론사에 대해 종단의 모든 시설 출입 자체를 2년이 넘도록 금지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명백한 언론탄압”이라며 “군사독재 시절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조계종의 수준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비문중 조계종단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즉각 두 언론사의 종단 내 모든 시설의 출입을 허용해야 하고, 나아가 두 언론사에 행해진 5금 조치와 교계언론을 향한 말살책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금으로 지은 건물서 취재거부, 오만한 종교권력"

제2기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역시 조계종의 언론탄압 중단을 호소했다. 이들은 21일 성명을 내고 “만2년 이상 출입금지를 당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의 기자들이 ‘출입을 허용하라’는 법원판결문을 들고 조계종을 방문했지만 여전히 취재금지를 당했다”며 “이는 21세기 한국사회의 한 쪽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언론탄압의 현장”이라고 개탄했다.

시민연대는 “굳게 닫힌 총무원 건물은 국민의 문화창달을 위한 역사박물관을 짓겠다며 국가로부터 건축비를 보조받아 지은 곳”이라며 “그러나 명분과 다르게 지하 구석에 박물관을 넣고는 지상 4층과 대부분의 공간을 조계종의 총무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역사박물관 지하 2층에서는 적광스님에 대한 집단 폭행과 상해가 저질러지기도 했다. 심지어 이제는 2년을 훌쩍 넘긴 기간 동안 우리 모두의 세금이 들어간 공적 공간에 국민의 발걸음을 막고 언론의 취재조차 막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조계종의 ‘해종언론’ 지정과 언론탄압은 이 시대 불교의 수치이며 잠시도 해결을 미룰 수 없는 적폐”라 규정하고 △불자들의 알권리 보장 △불교포커스, 불교닷컴의 자유로운 출입과 취재 보장 △해종언론 지정 취소와 사과 △법원 결정 존중 등을 촉구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불교닷컴 · 불교포커스 기자들의 종단 내 출입을 전면 보장하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월 11일 불교포커스와 불교닷컴이 신청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의 결정문에서 두 언론사 소속 기자들의 조계종 시설에 출입을 전면적으로 금지 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자유로운 취재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았다.
이는 두 언론사에 대한 조계종단 내 시설 출입 제한 조치는 우리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 중에서 본질적인 취재의 자유를 침해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법원의 이러한 인용결정에도 불구하고, 조계종 총무원은 12월 19일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의 기자들이 총무원이 점유 하고 있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그 출입을 막아섰다.
법원의 결정문을 보여 줬음에도 불구하고, 법보다는 주먹이 가까움을 보여 주는 조계종 총무원이다.
  이는 명백히 대한민국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처사이다. 법원의 기판력은 당해 사건에 있어서 양당사자를 구속하기 때문에 조계종 총무원과 불교포커스·불교닷컴을 모두 기속하는 효력을 지닌다. 마땅히 상식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당연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하기로 약속하고 양측이 법무대리인을 세우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린 것 아닌가?

 민주주의국가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적 국가질서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더욱이 언론에게 있어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취재의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 할 수 있어야 한다.
상식이 있는 총무원 이었다면 처음부터 이런 상황이 발생 할 수 도 없었겠지만, 사태가 이 지경에 까지 이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종교의 자유 안에는 신념에 따라 자신의 종교를 비판할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지난 용주사 판결문에도 언급된 내용이다. 부처님 법을 수호 하고, 불교를 사랑하기에 비판도 가능한 일이다.

 더욱이 우리는 부처님 법과 종헌을 위배한 일부 권승들의 비위사실을 고발하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조계종단의 사법제도와 의회기능에 대하여 정상화를 요구 해 왔다. 그러나 자정기능을 상실한 총무원의 권력자들은 교계 시민단체와 교계 언론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마치 불교 전체에 대한 막무가내 비난이라고 호도 하면서 그들은 정작 조계종단 뒤로 숨어 버리는 비열한 작태를 반복 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역시 한계는 있다. 취재의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는 해당 기관의 의사를 존중 하여 비공개로 전환 하거나, 녹음 또는 촬영 등 취재 행위에 대하여 제한적일 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두 언론사에 대하여 종단의 모든 시설 출입 자체를 2년이 넘도록 금지 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명백한 언론 탄압이며, 군사독재 시절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조계종의 수준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해석 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법원의 이번 결정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 침해에 대한 최소한의 인용 결정이었으며, 이러한 법원의 결정 뒤에는 조계종의 상식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 되었다고 본다.

  자비문중 조계종단은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즉각 두 언론사의 종단 내 모든 시설의 출입을 허용해야 하고, 나아가 두 언론사에 행해진 5금 조치와 더 이상의 교계언론을 향한 말살책동을 중단해야 한다.

조계종 총무원의 성의 있고, 과감한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언론탄압이 중단 되는 날까지 우리는 항상 연대하여 나갈 것이다.

2017년 12월 21일
조계종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조계종은 반헌법적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제2기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의 호소문

“허물이 있어 욕을 먹음은 진실로 좋아할 일이로다.(有咎而蒙毁 誠我欣然)”
승려가 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초발심자경문>의 말이다. 야운스님은 스스로를 경계해야 바른 수행자라며 ‘자경문’을 지었다. 타인의 비판을 고맙게 여기라는 충고는 시대를 뛰어넘어 언제나 생생하게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나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은 조상의 가르침을 저버렸다. 허물을 비판함을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원한을 품고 강폭한 보복을 저질렀다. 조계종 권력을 한 손에 쥔 승려들의 잘못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게재한 언론을 고깝게 여긴 나머지 ‘해종언론’이라는 해괴한 죄목을 뒤집어씌웠다.
종단의 대의기구인 종회가 ‘해종언론’ 지정결의에 앞장섰고 발빠르게 ‘취재, 출입, 광고, 접촉, 접속 금지’라는 야만스러운 실행조치를 조직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이후로 770여일이 넘도록 조계종의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권력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 두 언론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다.

근대 시민사회가 성립한 이후 파시스트나 공산독재정권만이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했다. 그러나 그 시도는 성공한 적이 없다. 문명화된 국가라면 언론자유야말로 국민의 기본권,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언론탄압을 자행하는 조계종은 반문명적 반달리즘 패거리, 반헌법적 조직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2017년 12월 19일 오전, 취재차 방문한 기자들 앞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1층 정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다. 만2년 이상 출입금지를 당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의 기자들은 출입을 허용하라는 법원판결문을 들고 방문했지만 여전히 취재금지를 당했다. 21세기의 한국사회의 한 쪽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언론탄압의 현장이다.

굳게 닫힌 총무원 건물은 국민의 문화창달을 위한 역사박물관을 짓겠다며 국가로부터 건축비를 보조받아 지은 곳이다. 그러나 명분과 다르게 지하 구석에 박물관을 넣고는 지상 4층과 대부분의 공간은 조계종의 총무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심지어 역사 박물관 지하 2층은 비판 승려를 탄압하는 호법부 조사실로 사용되어 적광스님에 대한 집단 폭행과 상해가 저질러지기도 하였다. 심지어 이제는 2년을 훌쩍 넘긴 기간 동안 우리 모두의 세금이 들어간 공적 공간에 국민의 발걸음을 막고 언론의 취재조차 막고 있다.

부패하고 오만한 종교권력이 과연 어디까지 적폐를 저지르는지 앞으로도 지켜볼 일이다. 법원 판결문까지 무시하면서 청사 정문을 걸어잠그는 이들에게 한국불교의 앞날을 맡길 수 있을지 심히 회의스럽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이 공적공간을 강제 점유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부처님의 혁명적 종교활동이 당시 바라문교의 억압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출발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상기한다. 우리 부처님이 바른 목소리로 깨달음을 선언하고 평등과 평화의 가르침을 선포하신 자유로운 발언의 정신이 지금 이순간에도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조계종의 ‘해종언론’지정과 언론탄압은 이 시대 불교의 수치이며 잠시도 해결을 미룰 수 없는 적폐임을 확인한다.

- 조계종은 헌법의 명령인 취재의 자유와 불자들의 알권리를 침해말라.
- 조계종은 불교닷컴, 불교포커스의 자유로운 출입과 취재를 보장하라
- 조계종은 해종언론 지정을 즉각 취소하고 해당매체에 사과하라
- 대한민국 국민인 조계종단 집행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라.
- 종도들은 조계종단 집행부의 반헌법적 언론탄압을 거부하는 불복종을 실천하자
- 모든 언론단체와 언론기사에 조계종의 언론탄압 종식을 위해 연대할 것을 호소한다


2017년 12월 21일
제2기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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