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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시행…조계종, 해제비 등 소득신고 않기로
올해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조계종은 안거 해제비와 용채, 교육비 등 ‘수행수용비’를 소득신고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불교포커스 자료사진.

올해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조계종이 안거 해제비와 용채, 교육비 등 ‘수행수용비(종교활동비)’를 소득신고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조계종은 정부가 ‘종교활동비’를 비과세하되 연1회 신고하도록 수정안을 마련하자 ‘특정종교 편향’이라며 폐기를 촉구한 바 있다.

“수행수용비는 승단 유지 필수경비…소득 아니다”

조계종(총무원장 설정스님)은 최근 각 사찰에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소득신고 및 회계처리 지침을 담은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안내자료에서 조계종은 '종교활동비'를 '수행수용비'와 '종무활동비'로 구분하고 “수행수용비는 종단의 근간인 승단 유지를 위한 필수경비이므로 소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종단은 ‘수행수용비’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지 않기로 종무회의에서 결의했다”고 밝혔다.

조계종이 정의한 '수행수용비'는 △승려의 수행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하는 최소한의 비용(안거 해제비, 거마비, 객비) △승려의 기본생활 지원 비용(용채, 목욕비ㆍ병원비 등 대중스님 일상생활 지원비) △임시 소임자에게 지원하는 최소 비용(입승, 찰중, 원주, 별좌, 지객, 학인 등) △출가 본래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비(선원, 율원, 강원 등 학인들에게 지급하는 비용)다.

반면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종무활동비'는 판공비, 차량지원비, 출장비 등 종무집행 또는 소임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방장ㆍ주지 등 소임자 정기 보시금 ‘소득신고’

스님들의 직무수행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은 ‘직무수행비’로 소득신고 대상이다.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과 교구 본ㆍ말사 주지 및 국ㆍ과장급 소임자를 비롯해 교육기관 및 부속기관에 임명돼 소임비를 받는 스님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방장과 부방장, 조실, 회주, 선원장, 율원장, 선덕, 유나스님 등 수행처에 거주하며 사찰에서 정기적으로 소임비를 받는 스님들도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승려에게 지급하는 비정기적 보시금, 초청법회 법사비, 강의비, 행사 출연료, 원고료 등도 과세 대상이므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판공비와 차량지원비, 출장비 등의 '종무활동비'는 소득신고 대상이지만 과세는 하지 않는다.

올해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지만 '소득세법 개정안'이 종교인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한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악저지를 위한 종교시민사회단체의기자회견. 불교포커스 자료사진.

사찰회계 변화 바람 “주지명의 통장 사찰명의로”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라 사찰회계 운영에도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찰이 스님에게 직무수행비 등을 지급하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찰회계 전체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은 “그간 기도비, 불사비 등을 주지스님 개인명의 통장으로 관리해 온 사찰은 즉시 사찰명의로 변경 관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지스님 개인소득으로 오인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시행 첫 해인 만큼 사찰 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조계종은 직무수행비(소임비)와 종무활동비를 종단이 직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찰에서 소임자에 대한 소임공제 신청을 하고 각 비용을 종단으로 송금하면, 종단이 원천징수 후 개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종무활동비를 사찰명의 체크카드로 지급할 경우 종단을 통하지 않고 사찰이 직접 집행할 수도 있다.

조계종은 “1월 중 소임공제 신청을 위한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해 온라인으로도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을 것”며 “종단은 별도 공간과 인력을 마련해 스님 개인의 세무신고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작됐지만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종교인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한다는 비판이 잇따르는데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종교인 과세가 '특혜'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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