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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국대가 법보신문에 가장 많은 광고’ 보도 정당

동국대학교가 <법보신문>에 가장 많은 광고를 집행했다는 <불교포커스> 보도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보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법보신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모두 법보신문이 부담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김지영)는 5일 법보신문이 불교포커스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기각,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판결이유에 대해 법원은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고 적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7월 4일 1심 재판에서 법보신문이 불교포커스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토록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된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원고에 대하여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보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불교포커스는 지난 2016년 9월 1일 <동국대, 법보신문에 가장 많은 광고> 제하의 기사를 통해 “동국대가 보광스님이 총장에 취임한 이후인 2015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교계언론 중 법보신문에 광고를 가장 많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국대가 광고를 집행한 교계언론사는 12개 사, 광고비 총액은 7천238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법보신문에 집행한 광고비는 2천760만원으로 전체의 26.2%였다. 불교신문에는 1천81만원, 현대불교신문 792만원, 불교방송 650만원, 주간불교신문 580만원 등을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법보신문은 불교포커스 보도에 대해 “동국대학교 신임총장 선출 이후 동국대로부터 부당하게 많은 광고비를 지급받고 그 대가로 특정한 목적의 기사를 작성했다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기사를 게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 재판에서 “당시 동국대학교 교내 상황과 원고의 지위 등에 비추어 동국대학교 총장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한 광고비 집행에 대한 의혹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피고측이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동국대의 교계언론사에 대한 광고비 집행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로서는 의혹을 제기할 근거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비교적 중립적 표현형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측의 해명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등 기사가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법보신문이 주장한 인격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온 만큼, 법보신문 측의 대법원 상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앞서 법보신문은 비슷한 내용을 보도한 <불교닷컴>에 대해서도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역시 1심,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소송의 1심 판결문에서 "법보신문은 동국대가 한태식을 신임 총장으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학교 내의 갈등을 보도하면서 대체로 한태식과 동국대를 옹호하는 등, 결과적으로 한태식과 동국대에 우호적인 논조를 견지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적시한 바 있다.

반론ㆍ정정ㆍ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이메일(budgate@daum.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불교포커스'에서 생산한 저작물은 누구나 복사할 수 있으며, '정보공유라이센스 2.0: 영리금지 개작금지'에 따릅니다. 정보공유라이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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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자신충 2018-01-09 09:05:12

    워치독해야하는데
    애완견 노릇을 한다
    그것도 이웃집 개가

    ㅋㅋ   삭제

    • 불자 2018-01-08 14:06:14

      정론직필은 커넝
      그저 범계권승들 듣기좋은 소리나 기사랍시고 쓰고
      그 댓가로 범계권승들에게서 돈받아 연명하는
      가짜언론에 대한 준엄한 법원의 심판입니다.

      아 이것도 설마 법원판결 무시하고 항소비용 내기 거부하겠죠?   삭제

      • 정법의 승리!! 2018-01-08 14:03:32

        정법언론 포커스 닷컴의 승리
        사법언론 밥보의 패배입니다.
        이 기세를 몰아 대법원에서도 반드시 승소하여
        밥보 폐간과 피해보상금 받아냅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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