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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심서도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취소 판결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서초구의 강남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종교, 시민사회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1일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주민 6명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및 건축 허가 처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문제는 8년째 논란이 이어져 온 사항이다. 서초구청은 지난 2010년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지하8층, 지상 13층) 지하1층을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교회 인접 공용도로(참나리길)에 대한 점용을 허가했다. 사유지가 아닌 공공도로 아래 공간을 교회 건물로 쓸 수 있도록 내어줘 ‘특혜’ 논란이 일었다. 해당 공간은 현재 사랑의교회 지하예배당과 주차장, 공조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주민들이 ‘무효 소송’에 나섰지만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해당 사안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하지만 2016년 5월 대법원은 “도로 등 공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될 경우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해당한다”며 파기환송을 결정,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900억 원을 들여 공사를 마친 건물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위법’ 판결이 나온 만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사랑의교회는 건물을 헐어내거나, 지자체에 건물 일부를 기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대책위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 1심의 판결 요지 등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판단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 2심 판결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성숙한 민주사회로 만드는데 새로운 의미와 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초구청은 이번 항소심 재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상고에 임하지 않기 바란다”며 “서초구청이 상고하는 것은 공공도로 지하를 교회 사적 이익으로부터 지켜 주민들의 권익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법치행정원칙을 포기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소송 대책위원회의 법적대리를 맡은 김형남 변호사(법무법인 신아)도 “이번 판결은 법원이 도로의 공공성을 명확히 판단함으로써, 추후의 국가행정질서에서의 편의적 행정을 막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면서 “이미 대법원은 사랑의 교회 예배당이 사익 시설이라는 판단과 영구점용이 공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무쪼록 사랑의 교회 측에서 조속히 공공도로지하에 대한 복구작업을 진행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랑의교회  불법 공공도로 점용 반대 운동 일지

2011년 3월
사랑의교회 공용도로 불법 점유논란 표면화

2011년 3월28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서울 서초구청이 공공도로 지하를 예배당으로 건립하도록 허가한 데 대해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

2011년 8월18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비롯한 25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서초구 사랑의교회 신축관련 공공도로 지하점용 허가 및 주민의 공공도로 통행권 훼손 등 공익성을 침해하는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감사청구준비위원회

2011년12월7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서울시에 사랑의교회 특혜 논란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

2012년 6월1일
서울시 ‘사랑의교회 신축에 도로점용을 허가한 서초구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감사결과  발표

2012년 6월4일 / 7월12일  
서초구 진익철 구청장, 서울시 감사결과 수용 거부…사랑의교회 공사 강행 

2012년 8월29일 
서초구 사랑의교회 건축허가 등 주민감사청구 준비위원회(대표 황일근), 서초구청을 상대로 ‘서초구 사랑의교회 건축과 관련 위법부당한 도로점용허가 무효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요구하는 주민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

2013년 5월9일 
사랑의교회 지하예배당의 도로 장기 점용은 위법행위라는 전문위원들의 의견서가 재판부에 제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제7행정부가 사랑의교회 재건축과 관련해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기 위해 구성한 위원회>

2013년 7월9일
사랑의교회 건축에 허가된 공용도로 점유를 취소해달라는 소송 각하. <도로점용허가처분이 주민소송 대상이 안된다는 이유>

2013년 11월 
사랑의교회 준공

2014년 9월3일 
서초구, 사랑의교회 건축사용승인

2014년 5월15일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항소심도 '각하'재판부 “주민소송 대상 아니다”

2016년 5월17일 
대법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주민소송 대상 맞다" 파기환송 하면서 새로운 국면

2017년 1월13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

2018년 1월11일
고등법원 항소심, 서초구청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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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하하 2018-01-18 07:40:47

    적폐개신교계에서 이번판결 종교탄압이라고 논평 나왔네요 ㅎㅎ
    http://v.media.daum.net/v/20180117101611265?f=m
    이에대한 반응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sisa&no=1013267&page=5   삭제

    • 불자 2018-01-12 15:31:36

      중국 교회건물 폭파 철거하는 사진기사에
      누리꾼 댓글 찬양일색
      "속이 시원하다" "역시 갓중국" "국내도입이 필요"
      http://v.media.daum.net/v/20180111170511462?f=m   삭제

      • 깨어있는 시민 2018-01-12 11:37:58

        탐욕의 상징인 사랑의교회와 정관계 막강한 넘들을 상대로 깨어있는 시민님 판사님 몇몇이서 큰일을 했네요. 당신들 멋진 사람이오!!   삭제

        • 불자 2018-01-11 11:29:37

          이럴거면 뭐하러 선고연기 해서
          마치 교회 편드는 판결 낼것같은 분위기를 내냐?
          그래서 전아무개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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