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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토지매입비 지원 국민감사청구
‘종교투명성센터(준)’와 ‘조계종 성역화 사업에 따른 철거대책위원회’가 1,500억원 상당의 국비예산이 투여되는 조계종 성역화 사업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에 나섰다.

‘종교투명성센터(준)’와 총본산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조계종이 사들인 건물 임차인들이 모여 구성한 ‘조계종 성역화 사업에 따른 철거대책위원회(이하 철거대책위)’가 1,500억원 상당의 국비예산이 투여되는 조계종 성역화 사업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에 나섰다. 예산 원칙과 관련한 법률을 위배하고 있으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그 적정성 검토가 부재하다는 이유에서다.

종교투명성센터(준)와 철거대책위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민간단체 토지매입비 지원행위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 기관의 사무 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 행위로 공익에 저해된다고 판단될 때, 시민 300명 이상의 연서를 통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이들은 “2009년 관련 지원 사업이 시작된 이래 매년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배정됐으나, 불용예산이 지속 발생하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해 왔다”며 “이후 기재부, 문체부와 조계종의 협약에 의해, 국가는 사업부지 매입 예산을 지원하고 조계종이 사업부지를 매입한 뒤 국고로 매입한 부지는 국가에 기부 체납토록 했다. 하지만 이는 민간보조사업에 국가가 토지를 매입해주지 않는다는 정부차원의 원칙을 어긴 탈법적 예산운용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부지가 확보된 상황에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보조금 관련 법률을 어긴 것이며, 부동산매입자는 반드시 자기 이름으로 매수하여야 한다는 부동산실명법을 어긴 것”이라며 “추후 토지 매도인의 계약무효 주장 등으로 사업의 존속이 보장되지 못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지부진한 토지매입 등으로 불용예산이 지속 발생하는 등 사업이 지연돼 왔으나 그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꼬집었다. 이들은 “조계종은 당초 2016년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17년 1월에 착공하여 2018년 말에 준공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토지매입이 지지부진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업을 재검토하지 아니하고, 조계종에 무한정 편의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재부, 문체부의 토지매입비 지원 및 예산의 수시배정이 예산 원칙과 관련 법률을 위배하고 있는 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부재한 점 등의 위법성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진수 철거대책위 위원장은 “임차인들은 (조계종의 건물 매입으로) 당장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국비를 통해 진행되는 매입이지만 정작 형식을 사인간의 거래로 진행하다 보니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큰 돈이 아니다.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조계종이) 일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종교투명성센터(준)와 철거대책위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감사원으로 이동, 시민 379명의 연서를 받은 감사 청구 자료를 제출했다.

종교투명성센터(준)와 철거대책위가 시민 379명의 연서를 받은 감사 청구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모습.
임차인들이 건물 외벽에 내건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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