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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종교 위기, 투명성운동으로 극복할 것”종교 사회적 신뢰 회복 위한 ‘종교투명성센터’ 출범
종교단체의 투명성, 책임성, 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종교 시민사회단체 ‘종교투명성센터’가 16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빌딩 2층 문화살롱 기룬에서 공식 출범했다.

“우리 사회의 마지막 남은 성역이 되고 있는 종교계의 그릇된 관행과 부조리들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아가 종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종교투명성운동을 전 국민과 함께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종교단체의 투명성, 책임성, 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종교 시민사회단체 ‘종교투명성센터’가 16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빌딩 2층 문화살롱 기룬에서 발대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종교계 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공개를 통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종교계 재정 운영과 예산 집행을 도모하고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선언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상임 공동대표에 곽성근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대표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을 추대했다. 또 실무를 총괄할 사무총장에는 김집중 살림세무회계 세무사를 임명했다.

김선택 종교투명성센터 상임 공동대표.

김선택 대표는 인사말에서  “한국사회는 아직 불투명한 부분이 많다. 그중 가장 심각한 부분이 바로 종교 영역”이라며 “종교투명성 운동은 종교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넘어 한국사회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연쇄적으로 담보하는 긍정적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산하에 종교재정연구소, 종교살림연구소, 그리고 제보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종교재정연구소는 종교세출 및 해외사례를 연구ㆍ감시하는 역할, 종교살림연구소는 종교회계기준을 정립하고 회계담당자를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제보상담센터는 회계 및 운영관련 제보를 접수받고 상담하는 소통 창구로 쓰인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이날 창립 발기문을 통해 △종교계 국고보조사업의 부패 및 부조리 예방 △종교계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종교간 소통과 화해 증진 △실추된 종교계 신뢰 회복 및 이해향상 등을 이끌겠다고 선언했다.

“종교가 교조화되고 부유해져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못견디게 부끄럽고 걱정스럽다”고 우려한 종교투명성센터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종교단체와 공동체, 성직자, 신도 등이 우리 삶속에서 조화롭게 관계 맺어짐으로써 우리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교투명성센터 출범은 지난해 10월 20일, 불교ㆍ개신교ㆍ천주교 소속 단체 33곳의 설립 제안으로 비롯했다. 12월까지 정기적인 준비 간담회 및 준비소위 모임을 통해 단체의 성격과 활동계획, 인선 등을 확정했으며, 해당 기간 종교투명성센터 준비위원회 이름으로 △종교인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소득세법 시행령 개악저지 기자회견 △소득세법 시행령 과년 기획재정부 항의서한 전달 등을 진행한 바 있다.

발대식에 앞서 이날 오후 2시에는 종교투명성운동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발대식에 앞서 이날 오후 2시에는 종교투명성운동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종교투명성운동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집중 살림세무회계 세무사는 종교법인법 제정과 종교인과세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세무사는 “종교단체는 공익활동의 범주에서 규율되지 않은 활동들이 많다. 그렇다고 모든 종교활동을 영리활동으로 보는 것도 맞지 않다”면서 “결국 공익성의 관점에서 종교활동을 어떻게 정의 내릴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종교단체회계기준의 마련이 가능한데, 결국 종교단체와 공익법인의 관계설정이 구체적으로 법제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를 녹여내기 위해 정치권을 제어하는 법률은 많지만 정작 종교단체를 최소한 검증하고 그 한계를 규정할 법률이 없다”며 “이를 위해 종교법인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올해부터 시작된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종교인들이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상황에서 별도의 법이 존재하고 광범위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며 “종교인과세법은 폐지하되 개인수행중심의 독립종교인들은 사업소득에 업종을 추가하여 관리하는 방법이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종교법인법 제정을 주장하는 김 세무사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경호 지지협동조합 이사장은 “종교를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종교를 특별하게 여기는, 일종의 정교분리 원칙을 손상하는 것은 아닌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되레 종교법인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일반 민법체계에서 감시가 가능함에도 종교계에 혜택을 주며 책임을 반기하는 국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세무사는 “2000년대 들어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종교법인법의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일반 비영리법인보다 과도한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논의가 성속되는 단계에서 종교법인법의 좋은 취지를 이야기 했을뿐 그것이 되레 특혜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면 시행하지 않는 편이 좋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이 ‘재정 감시 운동의 의의와 시대적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이은석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사무국장과 정상규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 실행위원, 김경호 지지협동조합 이사장, 이재선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실행위원장, 김형남 신아법무법인 변호사 등이 각각 토론을 진행했다.

이은석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사무국장과 정상규 교회개혁평신도행동연대 실행위원이 단체를 대표해 창립 발기문을 낭독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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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 하회마을 = 범계적폐 조계 2018-01-18 08:38:40

    조계종 범계적폐와 똑같은 안동 하회마을 범계적폐
    나룻배 운영비 꿀꺽, 담당공무원에 뇌물, 입장료 기습인상, 관광객 성추행 성폭행
    http://v.media.daum.net/v/20180115024602576
    원인은 스님들 스스로 운영한다고
    정부 지자체 사법부 관리감독 안하는 조계종과 마찬가지로
    마을주민들 스스로 운영한다고
    정부 지자체 사법부 관리감독 안하는 거라함
    http://v.media.daum.net/v/20180117192103843   삭제

    • 2018-01-17 15:15:39

      욕망 덩어리들   삭제

      • 신장 2018-01-17 09:07:56

        와 무식한 직업종교인과
        영악한 종교인들이 극명하게 드러나겠네
        환영합니다   삭제

        • 기대가 큽니다 ^^ 2018-01-16 19:19:48

          3대종교 청정재가 연대운동으로
          국민혈세 꿀빨아먹는 범계종권 타파하고
          재가자가 주인되는 청정교단 만들기 서원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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