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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담스님의 종단 향한 건전 비판, 징계사유 아니다”영담스님, 조계종 상대 징계무효확인소송 항소심 승소
영담스님. 불교포커스 자료사진.

영담스님에 대한 조계종(총무원장 설정스님)의 공권정지 10년•법계강등 징계처분 및 석왕사 주지 해임처분에 법원이 ‘무효’를 선언했다. ‘종교단체 내부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사법부 기존 관례를 뛰어넘어, 종교 내부의 잘못된 징계처분을 바로잡은 이례적 판결이어서 눈길을 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부(재판장 심준보)는 지난 26일 석왕사 주지 영담스님이 조계종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조계종 재심호계원이 2016년 4월 19일 영담스님에 대하여 한 ‘공권정지 10년 및 종사를 중덕으로 법계강급’의 징계처분, 조계종이 2016년 5월 11일 영담스님에 대하여 한 석왕사 주지 해임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소송총비용은 조계종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앞서 조계종은 영담스님의 ① 고등학교 학력 위조 의혹, ② 동국대 이사장 직무대행 당시 학내 혼란의 책임, ③ 종단 고위 직책자의 범계행위 관련 법원 탄원서 제출, ④ 언론ㆍ법회 등을 통해 제기한 종단 비판, ⑤ 종책모임 삼화도량 명의로 자승 총무원장과 조계종의 각종 비리를 비판하는 성명 발표, ⑥ 간화선 무차대회 비판, ⑦ 3회에 걸친 호법부 등원 통지 거절 및 연기 요청 등 총 7점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종단을 향한 건전한 비판’에 해당하는 4~6점과 7점 ‘호법부 등원 연기 요청’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전한 비판 언제나 허용돼야…종교단체 예외 될 수 없어"

재판부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단체에 대한 구성원의 건전한 비판은 언제나 허용되어야 하며 이는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종단의 집행부와 대립하는 종책모임의 현 집행부를 비판하는 발언 또는 의견 표명을 근거로 그 소속 종원을 징계하는 처분을 쉽게 수용하게 되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영담스님이 언론과 법회를 통한 종단문제를 거론한 것은 “건전한 비판을 통한 집행부 견제 의도”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조계종이 내부적인 비판이 통용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총무원의 권력을 분산하는 제도적 개혁과 더불어 집행부의 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당시 중앙종회의원 자격으로 종단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또 삼화도량 성명에 대해서는 “특정 개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단 전체의 변화를 촉구하려는 것으로서 조계종에 대한 건전한 비판으로서 수용할만한 것이고, 조계종 집행부에 대한 정당한 견제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각 성명서의 내용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풍문에만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전경. 불교포커스 자료사진.

"재량권 벗어나고 정의관념 반한 징계는 무효" 

재판부는 앞서 조계종이 징계사유로 제기한 △고등학교 학력 위조 의혹 △동국대 이사장 직무대행 당시 학내 혼란의 책임 △종단 고위 직책자의 범계행위 관련 법원 탄원서 제출에 대해서는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징계처분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징계 재량권의 그 한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위법의 정도도 매우 커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학력위조 문제에 대해 재판부는 “(조계종이) 위조 의혹보다 조사거부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조사거부의 경과에 비추어 그 위법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원고와 유사하게 학력위조 등이 문제되었음에도 아무런 징계나 조사를 받지 않은 승려도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동국대 학내 혼란의 책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 선임 과정에 조계종 집행부가 개입하였다는 의혹으로 학내 갈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자승 총무원장과 가까운 일면스님이 탱화 절도 의혹에도 불구하고 동국대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되자, 학내 갈등의 심화를 우려한 전임 이사장 정련스님이 영담스님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한 피해도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징계처분은 조계종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영담스님이 입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위법의 정도도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처분은 무효해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대탕평' 선언한 조계종…대법원 상고 여부 주목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종교단체 내부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사법부 기존 관례를 뛰어넘어 ‘징계무효’를 선언했다는 점, 종단 권력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개혁을 요구하는 종단 내외의 목소리에 대해 탄압과 배제를 일관한 조계종에 경종이 되는 한편, 건전한 비판을 이유로 ‘해종’ 낙인이 찍힌 스님과 언론, 불교 시민단체에도 힘이 실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이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대탕평’을 선언한 가운데, 조계종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지 아니면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징계를 무효화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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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 ,치외법권 아니다. 2018-01-31 12:39:58

    헌법적 기본권은 우선 접어두더라도 종단의 근간인 종헌종법도 전혀 정상 작동되지 않는 일인 독제의 8년, 그간 입법,사법,행정을 완전 장악한 초현실적 불법상황을 아무리 특수한 종교집단이라 해도 현대사회 법치의 범주를 벗어 날 수는 없다 라는 취지 같습니다.

    나약하기만 햇던 촛불이 햇불이 되고 드디어 역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조용히 눈감고 따뜻한 국민의 눈빛들을 하나둘씩 모아진정한 민주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삭제

    • 이영선씨 2018-01-30 14:14:37

      그 잘난 업경대로 조개종이나 잘 비추세요. 양심이 있으면 스스로도 챙기고. 본인이 적광스님처럼 쳐맞아도 종단내에서 해결하자는 말 나오는지는 두고 볼일입니다 그려.   삭제

      • 이영선 2018-01-30 09:13:09

        업경대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단내 문제 종단내에서 해결하셔야지
        세상법에 의지한다
        과연 후임자들에게 어떤 판례를
        알려주시는 것인지
        법계를 논하실 자격을 여쭙고 싶습니다
        당신의 종사들의 종사품계와
        한국불교의 미래중 어디에
        마음을 두시는지?   삭제

        • 호법 2018-01-30 07:38:01

          종교인이 세금내는게 당연하듯히
          몰상식한 패거리짓거리도 사법부심판대상이라는게
          상식이되가는세상입니다

          자율권은 스스로 존중받을 존재일때 누릴수있습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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