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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범죄 은폐, 철저히 수사해야”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이 검사의 폭로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내부제보실천운동’이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조속한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상임대표 백찬홍ㆍ이지문ㆍ한만수)은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드러난 성추행 사건이 낱낱이 밝혀지고 또한 이 사건이 전면적인 검찰개혁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지현 검사는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2014년 사무감사에서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뒤 2015년 원치 않는 지방발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검찰국장의 은폐의혹에 대해서는 임은정 검사가 이름까지 상세하게 밝힌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가해 검사의 개인적 돌출행동이 아니라 구조적인 특성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별검사를 통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무부 내 특별기구 구성 △공수처 설치 등 검찰조직에 대한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사건에 대한  
명백한 진상규명과 조속한 검찰개혁을 촉구한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는 1월 29일 JTBC 뉴스룸에서 2010년 선배 검사에게 당한 성추행 피해사실을 폭로하고 이후 이를 공론화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겪었다고 밝혔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서지현 검사의 용기있는 고백으로 드러난 이 사건이 낱낱이 밝혀지고, 또한 이 사건이 전면적인 검찰개혁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촉구한다.

서지현 검사는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2014년 사무감사에서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뒤 2015년 원치 않는 지방발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더욱이 검찰국장이 앞장서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으며 검찰 조직 안에는 성추행뿐만 아니라 성폭행을 당한 검사들도 있다고 폭로했다. 검찰국장의 은폐의혹에 대해서는 임은정 검사(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이름까지 상세하게 밝혔다. 법과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검찰 조직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충격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이 사건이 가해 검사의 개인적 돌출행동이 아니라 구조적인 특성에서 비롯한 것이며 또한 상명하복을 요구하는 권위주의적 문화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서지현 검사와 임은정 검사가 밝힌 성범죄 피해와 은폐사건은 여러 경험을 통해 볼 때 자체 감찰만으로는 부족한바 특별검사를 통해 공정하고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 위의 두 검사가 폭로한 내용들은 성범죄에 대한 검찰 스스로의 인식과 자정노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법무부내 특별기구(검찰 성범죄 예방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하나, 이번 성범죄 의혹사건은 그간 쌓여온 검찰내부의 오랜 적폐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를 근절할 공수처 설치 등 검찰조직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즉각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8년 1월 30일
내부제보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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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음보살 2018-02-01 03:31:41

    최초의 주지는 부처님
    종정큰스님께서 재정인사승적 관리
    지계청정수행력있는 비구니큰스님께서 총무원장 하셔야 한다 현재의 권승 총무원장 중심제는 잘못된 제도끊임없는 성추행문제가 발생하게되어있다   삭제

    • 관세음보살 2018-01-31 14:55:24

      음행은 살생 생사의 인 음행하면서 참선하는것은 모래로 밥을 짓는것과 같다고 음행하지말라를 첫째계율로 계율을 생명으로하는 조계종단의 특성상청정재가의 댓글처럼 99.99프로는불가능 잘못된 생각 몇몇 문제있는 권승이 문제
      악성비구를 가까이하지말고 허물을 말하라고하신 부처님말씀 악성비구를 이용하는 정권이 문제 악성비구를 이용하는 정권은 반드시 망했다   삭제

      • 불자 2018-01-31 07:50:59

        성추행 가해검사 간증동영상 보니 치가 떨리는군
        자기는 후배동료를 사랑하는(?)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인데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렸으나 하나님이 도와줘서
        성추행범 누명 벗어나고
        같이있던 목사도 성추행범 아니다 성추행범은 사탄의 음해라고 하더라

        (써놓고 보니 몇일전 외도들에게 성추행범으로 몰렸던 부처님 들먹이며
        나도 부처님처럼 청정비구고 가만히 뭉개면 범계의혹 저절로 없어질거다 라던
        어떤분 생각나네요 주어는 없습니다)   삭제

        • 청정재가 2018-01-31 07:46:33

          원로 중진급 비구니스님이나
          교수 사업가급 주요 여성재가인사도
          범계권승들로부터 성폭행 성추행 당했을 확률 99.99프로다
          조만간 이분들 중에서도 "나도 당했다"는 용기있는 폭로 나온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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