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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담스님 징계 무효’ 판결이 종교 자율성 뒤흔든다는 조계종조계종 호계원, 법원 판결 비판…대법원 ‘상고’ 의사 표명

서울고등법원의 영담스님 징계무효 판결에 대해 조계종 호계원(원장 무상스님)이 “종교 단체의 자율적인 징계제도를 부정하는 판결”이라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종헌종법을 원칙 없이 휘두른다”는 평가를 받아 온 조계종 호계원이 되레 자율성을 운운하며 반기를 들고 나선 상황이어서 비판이 예상된다.

호계원은 법원의 영담스님 ‘공권정지 10년, 법계강급’ 징계 결정 ‘무효’ 판결에 대해 2월 1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 그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온 종교단체 징계 양형 재량권 존중 입장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종교 단체의 자율적 징계제도의 근본을 부정하고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판결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영담스님에 대한 징계절차와 징계사유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양형이 과다함을 이유로 징계무효라는 판결을 했다”며 “만약 이러한 잘못된 판결이 인정된다면 앞으로 종단 모든 징계 양형의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하겠다는 것으로 종단 징계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호계원은 “이번 판결이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함과 동시에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도 부정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한 뒤 “대법원 상고를 통해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종교 내부의 자율성을 강조한 호계원의 이 같은 주장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간 조계종이 종단의 각종 범계와 부정부패를 비판하는 인사에게는 가혹한 처벌을, 권력층과 가까운 이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등 원칙 없는 법집행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범불교도대회, 촛불법회 등 종단 개혁 활동을 이끈 불자들 또한 “조계종이 내부 자정능력을 상실한 만큼, 외부 사법기관이 엄정한 판결 등을 통해 부패한 종단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수차례 반복해 왔다.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형남 변호사는 “불교교단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멸쟁법(滅諍法)은 풀을 눕히듯 분쟁을 가라앉히는 것인데, 조계종은 당사자가 수긍하지 않고 법원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되레 비판을 하며 역으로 분쟁의 씨앗을 심고 있다. 전혀 불교적이지 않은 모습”이라며 “내부 징계에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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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처승 2018-02-01 20:00:06

    조계종 청정비구성 무소유정신 국가불교유물 장사꾼
    음주운전 도박 은처 자식 유는 큰스님 ㅡ대승소승
    무엇하나 떳떳한 것이 없는데 무색한 이름 청정성
    다시생각들 해볼 필요가 있지않을까요 ㅡ

    대처승려가 최고입니다. ㅡ 생활불교 자비실천불교
    가족사랑 인간복지의 현대최고불교 입니다.   삭제

    •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2018-02-01 19:25:52

      사법정의를 서로 주장하니 언뜻보기엔 그럴싸하나 지나가는 소가 웃을일이다.
      누가 누구의 입에서 이런소리가 나오는지 기가찬다.
      확실히 집단최면에 빠진 것 만은 분명해 보인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시지..
      더 딱해보인다.
      벌 줄 사람 상주고 상 줄 사람 벌주고 얼마나 종법을 유린하고 교단을 무질서에 빠트렸나
      얼마나 많은 불자들과 사회인사 종도들께 실망을 주었는지를 어떻게 더이상 설명이 필요할까?
      참으로 구제불능의 강강 중생임이 맞다.   삭제

      • 사필귀정 2018-02-01 19:08:06

        판결 어디에 징계절차와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했나. 이거야 말로 가짜뉴스다. 판결은 징계사유가 타당하지 않아서 징계가 무효라는 것이다. 에휴. 초등학교나 제대로 나온 사람들인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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