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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지동32-3 세입자에 정부보상비 2억…조계종 의도적 은폐?
사진은 지난해 12월 견지동 32-3필지 세입자들이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계대책보장을 촉구하는 모습. 불교포커스 자료사진.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조계사 인근 토지 매입과 관련해, 정부가 각 건물 세입자들에 대한 영업보상비를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어 온 종로구 견지동 32-3 필지의 경우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총 2억원 가량의 보상비가 책정돼 있어, 조계종 측이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견지동 32-3 필지는 조계종 전법회관과 우정총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조계종은 지난해 말 해당 필지를 60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은 건물주와 조계종 사인 간 매매 형태를 뗬지만, 그 내용은 국가로부터 토지매입비를 지원받아 추후 해당 토지를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수십 년째 장사를 해오던 세입자들이 하루아침에 내쫓길 형편에 처해 논란이 제기됐다. 매매사실이 확인된 직후 세입자들은 “국가가 토지매입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는 사업임에도, 공공수용 시 임차인에게 보장되는 영업보상과 이주대책, 권리금 등의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조계종의 토지매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호영 조계종 도반CA 대표(주식회사 민도 사장)는 당시 “개별 건물에 대한 세입자 보상비는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문체부 "영업보상비 2억 원, 조계종에 이미 보냈다"

그런데 최근, 견지동 32-3 필지에 세입자들을 위한 2억원 가량의 영업보상비가 책정돼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세입자들이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국가기관 등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필지에 세입자들을 위한 영업보상비 2억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해당 비용이 이미 조계종에 전달되었다’는 증언이 나온 것.

<불교포커스>가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6일 불교포커스와의 통화에서 “32-3 필지에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2억원 가량의 영업보상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해당 예산을 이미 조계종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해당 필지와 관련한 문의 및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면서 “영업보상비가 내려간 만큼 이를 기반으로 조계종과 세입자들 사이에 원할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견지동 32-3필지 건물 외벽에 걸려있는 현수막. 불교포커스 자료사진.

철거대책위 "아무 이야기 못들었다" 분통…조계종은 취재거부

32-3필지에서 ‘수아당’을 운영하고 있는 이진수 성역화사업에 따른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당장 집세를 내야 하는데 조계종 측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관련 해법을 찾기 위해 이곳 저곳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2억원이 책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면서 “그전까지는 (조계종으로부터) 영업보상비가 얼마나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개별 건물에 대한 세입자 보상비는 없다”, “세입자들에게 보상해야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황호영 조계종 도반CA 대표는 정부에서 책정한 2억원의 영업보상비에 관한 불교포커스의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책임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다.

황 대표는 “저는 모른다. 제 행보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조계종의 (토지매매) 중개업무를 맡아 할 뿐이다”고 말했다. “평소 조계종으로부터 토지매매 관련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재차 질의했지만 황 대표는 “국가의 비용책정 문제는 제 업무와 무관하다. 조계종에 직접 질의하시라”고 답했다.

이에 조계종 관계 부처에 비용 책정 관련 문제 등을 확인하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자가 “전화로 답하기 곤란하다”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등 사실상 취재를 거부해 확인이 되지 않았다.

조계종 측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이진수 성역화사업에 따른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황 대표가) 몰랐을리 없다. 평소 토지매입 등과 관련해 ‘내가 주인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닌 바 있다”며 허탈해했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세입자들의 영업보상비를 책정한 사실’, ‘조계종 측 관계자가 사실상 이를 은폐한 정황’ 등이 확인된 만큼, 제 권리를 찾기 위한 세입자들의 항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철거대책위와 종교투명성센터는 지난 1월 11일 조계종 성역화 사업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1,500억원 상당의 국비예산이 투여는 해당 사업이 예산 원칙과 관련 법률을 위배하고 있으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그 적정성 검토가 부재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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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不事 2018-02-08 15:32:08

    不事를 中斷하라   삭제

    • 중생 2018-02-08 09:02:05

      중들이 보시에 맛들이더니 이제나라돈도 꿀꺽이라
      내 어찌 부처님전에 아뢰올꼬.
      이나라 불교가 돈맛에 썩어 가는구나
      늘 법문에는 중생을 구제하라는 말을 입으로는 토하고
      손과 눈은 돈으로 가니 어찌하여 머리 깍은 스님이라 할수있는가?
      몇천년을 내려온 이나라불교가 중심이 되어야할 총무원이
      사람에 의해 피폐 되니 이어찌 바로잡을까
      조금만 내려놓어면 상생 할것인언정 욕심이 화를 부를텐데살아생전 부처님 제자라는자들이 수많은 구업들이 죽어서 어찌할련지 ....   삭제

      • 바라밀 2018-02-07 23:03:32

        진짜 나쁜놈은 중간에서 농간 부리는 부동산업자가 아닌가요.그걸 방조하는 스님들도 도매급이고요.
        이나라 정부는 종교계 지원해주는 돈은 남아돌고 16000억이란 거금을 조계종단에 주면서 세입자 대책은 나몰라라니 어이상실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한심합니다.   삭제

        • 확실하게 밝혀야 2018-02-07 13:48:07

          만약 중간에서 가로챘다면 도둑놈이지 종교인이 아니다.   삭제

          • 절망 2018-02-07 11:07:21

            한마디로 범계권승들이
            평생 조계사인근에서 불교발전에 이바지해온 세입자 분들에게
            국가에서 이주보상비로 주라고 준 돈 꿀꺽하고
            세입자들은 영하15도 최강한파 우정국로 거리로 내쫓은 거네요!!
            이거이 비대위 꾸려서 같이 연대투쟁해야할 대상 아닌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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