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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연이 명예훼손” 동국대 교법사 ‘패소’

동국대 교법사 진우스님이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활동가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류상태)은 8일 “종자연이 발표한 성명에 대해 동국대 교법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6년 11월 배병태 사무국장을 고소했고, 지난해 9월 정식재판이 진행돼 올해 2월 7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종자연은 2016년 8월 ‘건학이념이 전가의 보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하의 성명을 통해 “동국대의 교법사가 총학생회장의 개인적 종교가 불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생회 활동을 폄훼하고, 총학생회장 개인의 종교자유도 침해하는 글을 발표했다. 이는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또 다른 모습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동국대 교법사 진우스님은 해당 성명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2016년 11월 배병태 사무국장을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3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8월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을 처분했다. 하지만 종자연은 9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2월 7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종자연은 “단체 설립 이후 특정 개인을 비방하거나 모독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적이 없고,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종교적인 이유로 권리가 침해되는 이들의 침해 구제와 관련 법ㆍ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학교를 비롯한 사회의 각 분야에서 개인의 종교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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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치하고.. 2018-02-09 23:16:49

    상황에 나뉘어서 정교분리니 좋은 소리외치면서
    고서고발 상고 항소~~
    뭔일들이 이리도 많은지.   삭제

    • 속이다 시원합니다 2018-02-09 12:45:02

      지난주 영담큰스님 무죄판결에 이어
      이번주도 종자연 무죄판결!!
      앞으로 닷컴 10억소송도 무죄판결!! (반대로 ㅅㅈ당이 무고죄로 법정구속)   삭제

      • 정법의 승리!! 2018-02-09 12:44:23

        범계적폐 종단의 적폐행태에 철퇴를 내리는
        또한번의 시원한 핵사이다 판결입니다 ^*
        이 기세를 몰아 나머지 소송들도
        범계세력에 철퇴를 청정불자에 승소를 내리는
        여법한 판결이 나오기를 발원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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