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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암사 40년간 태고종, 이후 조계종 관리하라” 권고광주고등법원 강제조정 결정 발부…태고종ㆍ조계종 모두 수용 어려울 듯
조계산 선암사 현판. 불교포커스 자료사진.

태고종과 조계종이 소유권을 놓고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는 순천 선암사와 관련해 법원이 “40년간 태고종이, 이후부터 조계종이 관리권을 행사하라”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양측 모두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어서, 조정안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등법원 민사1부는 지난 5일 ‘태고종 선암사’가 ‘조계종 선암사’를 상대로 낸 ‘선암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항소심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발부했다. 강제조정은 민사 재판에서 재판부 제안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서로 합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양측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반면 어느 한쪽이든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이 속개된다.

법원의 이번 조정안은 태고종과 조계종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40년 간 태고종이 선암사를 관리하고, 이후부터 조계종이 관리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하지만 40년 뒤에도 조계종은 선암사에 설치된 ‘한국불교태고종 교육기관인 승가대학’을 존치하고 관리와 활동을 보장해야 하며, 태고종 승적에 오른 스님들의 수행과 거주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대승암ㆍ대각암ㆍ운수암ㆍ청련암ㆍ향로암 등 산내 암자 및 산외 말사의 관리권은 여전히 태고종이 가진다.

이는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조계종의 입장에서는 쉬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다. 앞서 조계종은 호남지역 6개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 광주에서 ‘선암사 수호 결의법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대책위는 지역 정관계, 법조계, 언론계 등과의 연찬회를 여는 한편 지역 연합법회 개최, 교구별 하안거 포살법회 시 관련 영상 및 자료 배포 등을 진행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은 태고종도 마찬가지. 1심 판결에서 선암사 소유권을 인정받은 만큼 이를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태고종 역시 지난 2016년 11월 선암사 경내에서 ‘선암사 수호 및 종단 발전 결의 2016 태고종 전국승려연수교육’을 열고 “1500년 역사를 이어온 종단의 총림이며 수행정진의 근본도량인 선암사 수호에 전 종도가 합심하고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2부는 2016년 7월 ‘태고종 선암사’가 ‘조계종 선암사’를 상대로 낸 ‘선암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청구 소송에서 태고종 선암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이번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는 태고종 선암사라 할 것이므로 조계종 선암사는 원고에게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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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ㅌㅊㅋㅌㅊ 2018-02-21 11:25:26

    조개종 사람들은 도리도리잼잼하면서 사람사는 도리부터 공부해야 것네   삭제

    • 불자 2018-02-13 20:07:57

      싸우지말고 도박하지말고 수용해라
      명판결이다
      교회를봐라 전통교회없어도 신도시에 교회 엄청나다
      이걸로 마무리하고 종단개혁해 불자를 늘리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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