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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자문위원회’ 설치 종법 근거 마련

조계종이 사찰 불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불사자문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조계종(총무원장 설정스님)은 불사자문위원회 설치와 성보보존위원회의 역할을 ‘심의’에서 ‘자문’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보보존법’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성보보존법’은 2005년 성보박물관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불사자문위원회’ 설치를 명문화 한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조계종은 2016년부터 직영ㆍ직할ㆍ교구 사찰에 불사자문위원회를 구성,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문화재보수ㆍ정비 사업의 시공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정부의 개선 요구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제11조에 ‘불사자문위원회의 설치’ 조항을 신설하고 “총무원장은 사찰의 불사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기구로 불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했다. 불사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종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성보보존위원회의 활동은 ‘심의’에서 ‘자문’으로 변경된다. 개정안은 성보보존위원회를 ‘성보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에서 ‘성보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자문기구’로 역할을 조정했다. 성보보존위원은 성보 및 일반문화재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중 총무원장이 위촉한다.

조계종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해 관련 부서 협의와 부실장회의를 거쳐 중앙종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또 종법 개정 후 불사자문위원회와 성보보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종령을 신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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