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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화쟁위ㆍ대불련 '낙태 화쟁의 눈으로 이야기하다' 집담회
조계종 화쟁위원회와 미래세대위원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28일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낙태, 화쟁의 눈으로 이야기하다’ 집담회를 열었다.

“낙태는 우리사회가 지난 수십 년 급하게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켜켜이 쌓인 구조와 풍토가 집약된 사회현상이다. 낙태에 대한 논쟁을 생명에 대해 당사자 및 사회의 인식과 책임이 깊어지는 계기로 말미암아, 출산과 육아를 개인이 아니라 마을이 책임지고 사회가 책임지는 공동체적 문화로 전환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정웅기 생명평화대학 운영위원장은 28일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조계종 화쟁위원회와 미래세대위원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공동주최한 ‘낙태, 화쟁의 눈으로 이야기하다’ 집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청와대 23만명 청원한 '낙태죄 폐지'

집담회는 지난해 11월 ‘낙태죄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이 23만 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가 직접 입장을 밝히는 등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 불교의 생명관으로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원치 않는 출산은 해당 여성과 아이, 그리고 국가 등 모두의 비극인데 현행법은 오로지 여성에게만 그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는 것이 낙태죄 폐지 주장이 나오는 주된 이유다.

정웅기 생명평화대학 운영위원장.

"낙태로 가장 고통받는 이, 당사자인 여성"

이날 ‘고집멸도(苦集滅道) 사성제로 바라본 낙태문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정 위원장은 “낙퇴죄의 처벌은 법에 강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 된지 오래다. 정부가 법을 만든 초기부터 출산 억제책으로 묵인했기 때문”이라며 “현실은 곪은 상처투성이인데, 말로는 그럴싸한 도덕적 언사로 포장하는 불일치와 모순이, 허위의 거품이 고통을 지속시켜 온 중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낙태로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당사자인 여성”임을 강조한 정 위원장은 “그가 어떻게 살아왔던, 낙태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이는 당사자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를 간과하면 문제의 진단도 해법도 공허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실태파악 위한 낙태 심층조사 선행돼야"

낙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실태 파악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낙태 문제의 실태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서는 바른 해법이 나오기 어렵다. 선진국들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틀 안에서 낙태를 관리하기 때문에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줄이려는 정책을 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엄격한 법을 만들고 이를 사실상 사문화함으로써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먼저 실태 파악을 위해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동안 조사에 성실히 응한 경우 처벌을 유예하여 낙태문제의 현실이 가감 없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해법을 모색함에 있어 여성 개인의 몫과 남성ㆍ가정ㆍ병원ㆍ학교ㆍ정부 등 사회의 몫, 장기적인 실천과제와 단기적인 실천과제 등을 잘 나누어야 한다. 과도기의 정책으로 음지에서 행해지는 낙태를 양지로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해법을 생명에 대해 당사자 및 사회의 인식과 책임이 깊어지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출산과 육아를 개인이 아니라 마을이 책임지고 사회가 책임지는 공동체적 문화로 전환하는 출발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 아닌게 어디있나…핵심은 고통"

앞서 ‘낙태죄 논란의 핵심 쟁점과 과정’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박사 북칼럼리스트는 각 종교계의 입장을 언급하며 “종교는 낙태에 대해 제3의 관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태에 대해 모든 종교가 보수적이듯, 도법스님도 낙태에 대해 부정적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낙태죄에 대한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고 운을 뗀 그는 “이후 들은 말씀을 페이스북에 공유해 수많은 공감을 받았다”며 도법스님의 발언을 소개했다.

‘낙태의 문제는 고통의 문제야. 자기 아이를 낙태하겠다는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을 한 여자의 마음을 생각해 봐. 즐거운 마음으로 낙태를 결정하는 사람이 있겠어? 자신의 아이를 죽이겠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럼에도 낙태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삶의 고통, 그 고통을 해결하는 게 관건이야. 그 동안 낙태 관련해서 사람들은 아이의 관점에서만 생각했어. 태 안에 들어선 순간부터 생명 아니냐, (혹은) 몇 달 이후부터 생명이라고 생각해야 하느냐…. 그게 무슨 상관이야. 불교에서는 생명 아닌게 없어.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 그것이 불교가 오랫동안 노력해왔던 거야. 삶의 고통에 대답해야 해.’ (도법스님)

박사 북칼럼리스트는 “‘생명을 존중하니 낙태를 반대한다’는 식의 기존 종교계 입장은, 낙태를 현실에서 문제로 부딪히는 여성들에게 아무런 울림을 주지 못한다”면서 “도법스님의 입장을 담은 짧은 글에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볼 때, 불교계, 그리고 종교계가 해야할 일이 바로 현재 낙태죄에 대한 제 3의 관점을 제시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낙태죄 폐지’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지연 대불련 간사는 “당장 낙태죄를 살펴보면 시술받는 사람과 시술하는 의사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논리라면 낙태에 책임이 있는 남성도 처벌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궁극적으로 낙태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본다”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간사는 “선진국의 경우 누구라도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마인드인데, 한국은 책임은커녕 낙태 여성에 대한 존중조차 부족한 현실”이라며 “제도와 시스템의 토대를 구축하고 법안을 마련하는데 사회적 고민에 불교가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취재 허용한 화쟁위…언론탄압 이후 처음

한편, 집담회를 주최한 조계종 화쟁위는 이날 <불교포커스>의 취재를 암묵적으로 허용했다. 조계종의 언론탄압이 848일(2월 28일 기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종단 산하기관이 불교포커스의 취재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화쟁위는 ‘화쟁의 눈으로 본 한국사회 주요 이슈’를 주제로 집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3월 7일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3월 14일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으로 본 탈중앙화와 공유사회에 대한 논쟁’ 4월 4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 갈등과 해소방안’, 4월 11일 ‘지리산(문정)댐 문제’를 논의한다.

반론ㆍ정정ㆍ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이메일(budgate@daum.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불교포커스'에서 생산한 저작물은 누구나 복사할 수 있으며, '정보공유라이센스 2.0: 영리금지 개작금지'에 따릅니다. 정보공유라이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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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자 2018-03-02 09:33:20

    어제 sbs 블랙하우스에 강유미시민기자가 태극기친박집회 현장에 가서 조원진대표 및 친박참가자들에게 인터뷰를 시도하는데
    조원진대표는 기자인터뷰 거부하고 도망만 다니고 호위무사들은 기자들 막기만 급급 나머지 참가자들도 횡설수설만 하거나 종북언론이라고 인터뷰 거부나 하고
    딱 우리 조계종이 닷컴 포커스 해종언론이라고 출입금지 취재거부 하는거랑 똑같네요.   삭제

    • 해종도령 2018-03-01 11:01:09

      아래 해종타령을 하는 해종도령이 나타났다~~~딱 봐도 종단xx가 썼네. 그럼 그렇지. 허용해 준게 아니라느니 단호히 대처하겠다느니, 조만간 어쩌구 저쩌구 또 떠들겠구만.   삭제

      • 해종은 해종일뿐 2018-03-01 09:58:59

        해종은 해종인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취재를 암묵적으로 허용했다? 누가? 역시 해종다운 허무맹랑한 만들기다. 버티고 나가지 않은걸 서용했다라고? 그지쉐이들도 아니고 참 불쌍타. 해종언론   삭제

        • 정도령 2018-02-28 20:19:32

          참 뜬금없이 낙태
          필요없다가 아니라 시의적 적절성
          그저 막연한 현실책임없는 주제 선정해 정답만 주절주절
          그래 먹고 살기 힘들다 정씨^^   삭제

          • 불자 2018-02-28 20:01:44

            이번 화쟁위 취재는 사무실 이전과 상근비 삭감이라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포커스 기자들의 신심과 원력
            그리고 전국 각지의 스님과 불자들이 모아준 후원과 성원이 이뤄낸
            값진 쾌거입니다~~ ^^
            여기서 그치지 말고 제2 제3의 조계종 취재가 계속 이어지고
            이 열기가 총무원에게까지 이어지도록 더많은 후원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삭제

            • 봉축~~!! 2018-02-28 19:58:12

              드디어 철옹성같던 조계종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멈추지 말고 반드시 총무원 조계사 취재도 뚫어
              명실상부한 불교언론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음 합니다.   삭제

              • 축하~~ 2018-02-28 19:56:33

                848일만의 조계종 산하기관 취재!!
                이 얼마만입니까!!!
                평창올림픽 메달딸때보다 더 감격스럽고 기쁩니다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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