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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계종 전 호계위원의 사실혼 파기 손배소 기각
사진은 '미투운동'을 지지하는 불자들이 13일 '위드유' 피켓을 들고 종로 일대를 행진하는 모습.

성폭력 의혹이 제기되자 되레 ‘사실혼 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요구에 나선 조계종 전 호계위원 H스님의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판사 이효제)은 조계종 전 호계위원 H스님이 "H스님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법원은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적시했다.

앞서 H스님은 조계종 호계위원을 역임할 당시 ‘수차례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았다. 처음에는 의혹을 부인하던 H스님은 사건이 커지자 환속제적원을 제출한 뒤 “성폭력이 아닌 사실혼 관계”라며, 피해자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5천만원 등을 요구하는 손배 청구에 나섰다.

H스님은 “경북 칠곡에 위치한 사찰의 주지로 재직하던 중 사무실 직원이던 피고와 2012년부터 서로 교제하다 2013년 피고의 임신사실을 알게 됐다. 그 무렵부터 피고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면서 피고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지를 마련해주고 생활비 등을 지원했다”며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였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주장은 일부 인정되나, 피고는 원고의 강제적 성관계에 의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하였을 뿐, 원고와 교제하였다거나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의 연령 차이가 23세로서 두 사람이 자연스러운 교제 중에 임신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변론 등에 의하여 드러난 사정들이 피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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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숙진 2018-03-18 18:03:54

    총무원장 아저씨 설쩡 십새끼나 그 상좌 화계사 수암 위선자새끼보다 이 놈이 훨씬 낫다 생활비도 지원하고 아파트도 사줬다니   삭제

    • 2018-03-15 09:11:55

      경북 칠곡 某寺(9교구본사 동화사 수말사 송림사) H衆 혜성衆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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