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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스님 ‘교비횡령’ 사건 1심 선고…4월 12일로 연기

‘교비횡령’ 의혹으로 재판 중인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스님의 1심 선고가 다음달로 미뤄졌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단독4부는 “3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던 선고기일이 4월 12일 오전 9시 50분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보광스님 교비횡령 의혹 사건은 스님이 동국대 재학생들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관련 비용을 교비로 지출해 재판을 진행 중인 사건이다. 교계 내외에는 보광스님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흔히 알려져 있다. 지난해 9월 검찰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음에도 정식재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사건번호에는 ‘고정’이라는 단어가 붙는다. 그런데 보광스님 재판의 사건번호는 ‘고정’이 아닌, 단독판사 담당 사건을 의미하는 ‘고단’으로 시작한다. 즉 이번 사건은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에 회부한 사건인 것이다.

교비횡령 의혹과 관련해 보광스님 측은 앞선 공판에서 “개인이 아닌 ‘동국대 총장’이 고소인이어서 학교 고문변호사에 통상적인 금액을 지급해 법률대행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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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문 2018-03-22 13:07:15

    약식명령에 불복해 진행중인 소송이 아니라 법원이 약식명령으로는 안되겠다 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을 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약식으로 벌금정도 때리지는 않겠다 뭐 그런건가요. 그렇다면 총장스님은 똥줄이 좀 타겠는디..ㅎ

    스님이 되어가지구설람은에 청소노동자들에게 하는거나, 학생이 단식할때 하는거나 보면은 자비심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어 보여. 야박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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