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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특혜로 평등권 훼손” 헌법소원 제기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종교인과세’가 종교인에게 지나치게 특혜를 부여해 조세형평성을 훼손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사진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악저지를 위한 종교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불교포커스 자료사진.

올해부터 시행되는 ‘종교인과세’가 종교인에게 지나치게 특혜를 부여해 조세형평성을 훼손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된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27일 헌법재판소에 종교인과세법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헌법소원에는 명진스님(전 봉은사 주지)과 도정스님(제주 남선사 주지), 안기호 목사(신림동 주님의교회), 박득훈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를 비롯해 종교인과 시민 630여 명이 참여한다.

“종교와 결탁한 정치권이 ‘종교인탈세법’ 만들어”

이들은 현재의 종교인과세법이 ‘종교인탈세법’이라고 비판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소위 종교인과세법은 이명박 정부가 ‘기타소득과세’라는 전대미문의 특혜안을 밀어붙이며 시작된 것으로, 처음부터 과세를 위한 법이 아니라 종교특혜와 정교유착을 위한 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기타근로소득 선택과세’ ‘세무조사금지’ 규정을, 문재인 정부는 ‘광범위한 종교활동비 비과세’ 규정을 추가해 종교인과세법을 더욱 누더기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은 해제비와 목회활동비 등의 ‘종교활동비’를 비과세 대상에 포함한 것은 물론,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를 제한해 특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종교투명성센터는 “종교단체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조사를 피할 여지를 준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고 다른 일반국민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우대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반국민과 차별은 물론 종교인 평등권도 침해”

특히 “급여지급 능력이 큰 대형종교단체의 경우 급여를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할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을 뿐 만 아니라 세무조사조차 금지된다”며 “이는 종교인들 사이에서도 평등권을 침해하고 소규모 종교단체 종사자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헌법소원이 인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종교투명성센터는 “그간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관해 헌법소원을 검토해 왔으나, 헌법재판소가 조세법령 자체를 법령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것에 대해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판례로 유지해 왔기 때문에 오랜 법리검토를 거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불공평한 조세법령으로 혜택을 입은 종교인들이 스스로 과세처분의 불공평을 다투지 않을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에, 특히 직접성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헌법재판소 판례의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적시해 헌법소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27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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