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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종교인과세, 전례 없는 특혜”…시민 600여 명 헌법소원
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27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종교인과세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종교인과세’와 관련해 종교인 9명을 비롯한 600여 명의 시민들이 항의에 나섰다.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주장이 아니다. 되레 그 반대다. 현 제도가 종교인들에게 “전례 없는 특혜를 부여한다”며 “조세평등원칙을 바로잡겠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27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과세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이 아닌 종교단체에 맡기고 세무조사를 피할 여지를 주고 있다”며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교분리원칙에도 위배된다. 헌법소원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불교 명진스님과 도정스님, 개신교 안기호 목사와 박득훈 목사 등 종교인 9명과 일반인 613명 등 총 622명이 동참했다.

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개정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종교인이 조세의 종목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종교인이 자신의 올해 소득에 대하여 얼마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지 예측할 수가 없다. 반대로 종교인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공무원 역시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것으로 추징할지 알 수가 없다”고 맹점을 꼬집었다.

이어 현 제도를 악용할 경우 종교인들 사이에 조세법률주의와 평등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만일 세무공무원이 자의적 판단을 통해 어떤 사람에게는 유리한 소득을, 어떤 사람에게는 불리한 소득을 임의로 정해 추징한다면 이는 자의적 과세를 방지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또한 대형 종교단체가 급여 부분을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할 경우 비과세 혜택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도 받지 않게 돼 소규모 종교단체보다 더 유리해져 종교인들 사이의 평등권도 침해된다”고 꼬집었다.

일반국민과 달리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받게되는 특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종교인에 대해서만 소득종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비롯해 종교활동비를 금액 제한 없이 무제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 또 종교인 소득 관련 세무조사에 앞서 수정신고를 안내하도록 한 것은 소득세법 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 이는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현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해 왔음에도 이제사 헌법소원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법률 집행행위에 의하지 않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해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참조)를 뜻한다. 헌법재판소는 그간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심판청구 자체를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해 왔다.

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이 사건의 경우 불공평한 조세법령으로 혜택을 입은 종교인들이 스스로 과세처분의 불공평을 다투지 않을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며 “직접성의 예외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헌법재판소 판례의 변경을 구하는 이유를 적시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헌법재판소를 방문,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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