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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성역화 간담회 취소…부동산실명법 위반 고발”
종교투명성센터가 10.27법난기념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과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사진은 종교투명성센터 등이 올해 1월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불교포커스 자료사진.

종교투명성센터가 추진해 온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 간담회’가 조계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불참으로 취소됐다. 대신 종교투명성센터는 10.27법난기념관 건립 부지를 정부 보조금으로 매입해 조계종단 명의로 등기한 행위가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관련자를 고발한다.

종교투명성센터(상임공동대표 곽성근ㆍ김선택)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1500억 원 상당의 국비예산이 투여되는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의 진행과정을 공개하고 보조금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묻기 위한 간담회를 열려 했으나, 설명의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조계종단의 불참이 확실한 상황이라 부득이 간담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취소됐지만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어간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성역화 사업의 일환인 10.27법난기념관 건립을 위해 국가가 토지매입대금을 제공하고 조계종이 토지를 매입한 행위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며 “당시 관할부처 책임자인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과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5~17년 10.27법난기념관 건립 사업에 700억 원의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총 1500여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기념관 부지를 조계종단이 매입하되 이를 국가에 기부채납토록 한 규정이 논란을 빚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사유지를 민간자본보조로 취득하게 한 후 국가가 기부채납 받는 방식의 예산운용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정부는 보조금 사업에서 토지매입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조계사 일원의 토지매입비를 조계종단에 지급하기로 했다”며 “국가가 실소유주로써 토지매입대금을 제공하고 조계종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지금까지의 계약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토지매입이 계속 진행된다면 추후 엄청난 국고손실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10일 오후 1시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27법난기념관 토지매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윤선 전 장관과 자승 전 총무원장을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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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10 10:50:20

    누구를 위한 성역화인가?

    부처팔이 장사꾼은 불교계를 떠나

    라.   삭제

    • 불자 2018-04-09 21:05:38

      문체부도 여전히 503과 716 범계적폐들이 많나보네요.
      대통령과 장관만 바뀌고 그 아래는 그대로인듯
      김영국 큰소장님 뉴스공장에 한번더 나오셔서
      이번 사태를 폭로하셔야 겠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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