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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스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계종성역화사업철거대책위 "나랏돈으로 사 조계종 명의 등기는 위법"

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사업으로 철거되는 건물의 입주자 모임인 조계종성역화사업철거대책위원회(위원장 이진수)는 10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 성역화사업을 위해 나랏돈으로 토지를 사서 조계종 명의로 등기를 한 것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자승스님과 당시 정부책임자였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임차인들은 “국가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업에 영업보상비가 전혀 책정되지 않았거나, 일부 책정된 곳에도 조계종이 지급의 주체인양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가 토지매입대금을 제공하고 조계종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지금까지의 계약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경우 막대한 국고손실과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 예상돼 자승스님과 조윤선 전 장관을 고발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보조금 사업에서 토지매입비를 지원하지 않는 원칙을 변경하면서까지 조계종의 성역화사업에 2015년부터 700억원의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총 1,53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특혜 논란속에도 21필지의 사유지 중 3필지만 매입한 상태로 사업진행은 매년 이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사업의 진행과정을 공개하고 보조금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설명 듣고, 지역주민들의 의문과 의견 청취를 목적으로 종교투명성센터가 추진했던 간담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조계종의 불참 통보로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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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16 09:18:14

    먹물 옷입고 머리깍은 자승과 16적폐衆들아 니들이 불교를 말아 쳐드시고 있다.   삭제

    • 자비 2018-04-15 20:51:47

      자비같은 거룩한. 용어는. 아무에게나.
      쓰는게 아니죠
      자비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은.
      댓글. 달지마세요   삭제

      • 참내불저님. 2018-04-11 07:38:13

        과거 책임을 묻지 않는것이 자비입니까
        불교를 잘못 알고계시네요

        속폐의적폐는 청산되는데 불교계는 친일청산 못한것처럼 하고 있지요
        법난의 교훈은 진상확인과 재발방지위한 노력이지 국가상대로 혈세 는것은 아니죠. 그것도 온갖 편법으로요.

        참불자님
        공부하시는데 도움도시길 바랍니다   삭제

        • 참불자 2018-04-10 22:06:49

          참 답답하네요.
          이미 임기 끝나고 내려간 양반을 아직도 못놓고 있으니... 자비의 종교라면서... 이제 그만하면 안될까요. 바로 눈 앞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속세의 적폐청산을 따라만 하는게 안타갑네요.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이러는건지... 땅을 사서 전 원장이 사적으로 소유하는것도 아니고 법난 기념관을 짖는 다는데... 무슨 타 종교인도 아니고... 이게 불교 내부에서 이리 떠들 일입니까... 적어도 우리끼리 이러면 안되지요. 참 안타갑습니다. 법난을 종교 내부일이라고 아직도 우기는 일부 기독교인들만 좋아하겠네요. 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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