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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계종 영담스님 징계 모두 무효”
영담스님. 불교포커스 자료사진.

영담스님에 대한 조계종(총무원장 설정스님)의 공권정지 10년ㆍ법계강등 징계 및 석왕사 주지 해임처분에 대법원이 최종 ‘무효’를 선언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조계종이 석왕사 주지 영담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소송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상고비용은 조계종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고등법원은 올해 1월 영담스님이 조계종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조계종 재심호계원이 2016년 4월 19일 영담스님에 대하여 한 ‘공권정지 10년 및 종사를 중덕으로 법계강급’의 징계처분, 조계종이 2016년 5월 11일 영담스님에 대하여 한 석왕사 주지 해임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소송 총비용은 조계종이 부담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관련기사: “영담스님의 종단 향한 건전 비판, 징계사유 아니다”)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종교 내부의 일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관례를 깨고 내부의 잘못된 징계처분을 바로잡은 결정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종단 권력에 비판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어서, 이후 종도들이 종단 내 부조리에 목소리를 내는 것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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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1111 2018-05-26 11:57:54

    제발 소헌 정도준(서예가, 기독교 장로)한테는 글 받아다가 사찰 현판 걸지 마라. 현응스님이 주지했던 해인사에도 걸려있는데 그 아버지는 불자여도 이 인간은 아니다. 사찰이 더 탁해진다.   삭제

    • 허허 2018-05-18 13:16:05

      사필귀정이나
      이냥반도 적폐에서 자유롭지 못할낀데 글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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