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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침대, 방사능 마스크…모두 원자력 마피아 책임”전문가들, 원연 핵연료 무단 사용 등 지적…“마피아 방치한 원안위 책임져야”
원전 기술 전문가 단체 ‘원자력안전과미래’의 이정윤 대표와 양정승 회원, 한병섭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등은 10일 ‘국가 핵폐기물과 원자력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우려’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라돈 침대에 이어 마스크, 베게 등에도 기준치가 넘는 방사능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원자력연구원이 '사용 후 핵연료'를 무단으로 사용해 학계 및 지자체에서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별개의 문제 같지만 이는 모두 안전관리에 나서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발생한 일입니다. 책임의 핵심에 원자력 마피아가 있습니다.”

원전 기술 전문가 단체 ‘원자력안전과미래’의 이정윤 대표는 10일 ‘국가 핵폐기물과 원자력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우려’를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원영 수원대 교수(불교생명윤리협회 집행위원)가 사회를 맡은 이날 간담회에는 이정윤 대표와 한병섭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양정승 원자력안전과미래 회원 등이 참석했다.

'라돈침대'부터 '핵연료 무단 사용'까지…"원안위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

이 대표는 “지난 정부의 취약했던 안전문제가 원자력 부문에서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라돈 침대와 마스크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생활 제품 속 방사능부터, 원전 사용후 핵연료 등 핵폐기물까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안전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6년 논란이 된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하재주, 이하 원연)의 ‘사용 후 핵연료 무단 사용’ 문제를 지적했다. 이 사건은 원연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반출한 사용 후 핵연료를 아무런 통제도 없이 무단 사용한 사건으로, 이를 감시 통제해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원장 손재영, 이하 통제원)이 관련 책임을 서로에게 미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대표는 “국감 질의 과정에서 원연의 핵연료 관련 실험에 대한 사찰 및 통제가 진행되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나 시민검증단을 구성,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당시 원안위 일부 관계자들은 검증을 완강히 거부했으나, 조사 결과 폐기물 무단방출, 사용 후 핵연료 무단사용 등 여러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해야 할 원안위가 일종의 피감기관 봐주기를 행하며 문제를 조직적으로 은폐해 왔다는 지적이다.

"원인은 원자력 마피아"…인사 개입 의혹도

이 대표는 문제의 주 원인으로 ‘원자력 마피아’를 꼽았다. 정권이 바뀌고 각 기관의 위원장이 새로 교체됐으나,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에서 원전정책을 주도해 온 고위직 실무자들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이들의 잘못된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 최근에는 원안위 사무처 고위직 인사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의 원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배제하고 유관기관장 출신 특정 인사의 선임에 힘을 싣는 등 “공직 인사에 편파적으로 개입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 대표는 “KINS 원장 최종후보자 3명을 추천하는 기존 관행을 무시하고 2명만 추천을 올린 상황이다. 그런데 후보 추천에서 배제된 사람은 원자력 현안의 해결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중요함을 누차 강조해온 사람”이라며 “후보 추천이 끝난 뒤 원안위 사무처 인사가 특정 후보를 찾아가 선임을 기정사실화 하며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객관적이어야 할 정부기관장 인사의 선임절차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원자력 안전 위한 민관합동대책협의회 구성해야"

이 대표는 “현재 원안위의 행보는 안전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원자력 정책과 거리가 멀다. 이는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관련 정책을 주도하던 소수 관료들이 여전히 편파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각종 원자력 안전문제의 은폐 수호자였던 원안위 사무처 기능의 혁신 방안을 수립하는 정부 주관 민관합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할 것 △원연의 폐기물 불법매각과 사용후 핵 연료 무단 사용 및 은폐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고 원연, 원안위, 통제원 등 관련 부처 책임자를 엄벌할 것 △생활방사선 문제, 월성1호기 부실승인, 폐기물 무단 폐기 등 산적한 원자력 안전 문제를 조사하고 촛불정부의 안전정책에 부합하는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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