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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대법원 ‘영담스님 징계 무효’는 훼불행위”

조계종 호계원(원장 무상스님)이 대법원의 ‘영담스님 징계 무효 판결’은 ‘훼불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호계원은 12일 원장 무상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우리 원은 종단의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대법원 판결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1부는 5월 15일, 조계종이 영담스님(석왕사 주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소송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이로써 조계종이 영담스님에게 내린 공권정지 10년ㆍ법계강등 징계 및 석왕사 주지 해임처분은 무효가 됐다.

호계원은 “지난 2월 밝혔듯이 대법원의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교분리의 원칙과 그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온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이상 사법부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무시한 처사”라며 “종교단체의 자율적인 징계제도의 근본을 부정하고 종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교권 침탈’이자 ‘훼불행위’로 규정했다. 호계원은 “대법원이 내린 이번 결정은 종교의 계율과 규범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종헌종법에 의거해 내린 정당한 판결을 국가의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부정하는 것은 우리 종단의 징계제도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일로, 교권 침탈이자 훼불행위나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우리 원은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대법원 판결을 용납할 수 없다”며 “종교의 계율과 규범에 따라 결정한 정당한 판결이 국가 사법기관의 결정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호계원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최근 종교단체 내부의 잘못된 징계처분을 바로잡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 추세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호계원의 입장

우리 원은 우리 종단의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지난 5월 15일 국가 사법기관인 대법원 판결(2018다214159 징계무효확인의 소)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앞서 지난 2월 밝혔듯이 대법원의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교분리의 원칙과 그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온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이상 사법부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의 자율적인 징계제도의 근본을 부정하고 종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존중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지성과 지혜를 갖춘 대법원이 내린 이번 결정은 종교의 계율과 규범을 무시한 판결임을 공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계원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종헌기구로 3권 분리의 원칙에 따라 정당한 심리, 공평한 심판을 통해 종단의 기강을 확립하고 승풍을 진작시키는 조계종단의 유일한 사법기관입니다. 우리 원이 종헌종법에 의거해 내린 정당한 판결을 국가의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부정하는 것은 우리 종단의 징계제도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드는 일로, 교권 침탈이자 훼불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원은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대법원 판결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종교의 계율과 규범에 따라 결정한 정당한 판결이 국가 사법기관의 결정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입니다.

불기2562(2018)년 6월 12일
대한불교조계종 호계원장 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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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떡하리 2018-06-18 17:24:54

    훼불은 당신들이 전문아닌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네!!! 못된 것들........   삭제

    • 똥개 2018-06-14 14:38:44

      참~~ 답 없는 새끼들이네~~!
      뻑하면 훼불이래....ㅉㅉ
      종단 부역자,간신배 빼고 훼불 아닌놈이 어디있니?
      느그들 집단 몇몇명 빼고는 죄다 훼불 행위자니?
      조상들 한테 죄스러운줄 알아라~~
      그리고 니네 승려 자체가 마치 불교인양 행동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란다   삭제

      • 산정2 2018-06-14 09:50:21

        훼불 ? 정교분리 ?
        부처님팔아 호가호위는 어느놈들이 했고 ....
        정교야합하여 정부 보조금달라해서 처먹은놈들은 누구며 ....
        천벌을 받아 마땅한놈들은 누구인가 ...   삭제

        • 2018-06-14 09:24:25

          훼불?
          적반하장도유분수아니냐?
          오죽하면 얼마나 니들이 똘마니짓거리만 하는지
          답안나오냐? 그러다 한방에 훅간다.
          벌써 반방은 갔제?
          니들은 호계원이야.
          속세였으면 학교갈 범죄자들 똘마니짓거리
          그만해라.無常아.
          남자새끼가 쪽팔리지 않냐?
          어휴 이새끼들 만나면 몽둥이 찜질좀 하고
          無자화두나 하나주고 싶네.똑바로 살어.
          사람 못된게 중된다..   삭제

          • 하나 2018-06-13 23:21:32

            박쥐들 지금까지 정치에 기대어 놓고 이제와서 정교분리
            태고종하고 싸움에서 대법원 판결 이용해먹은 놈들이 법 제일 좋아하는 조계종 놈들   삭제

            • 무릉도원 2018-06-13 10:20:24

              사태라고는 해도 사회적으로는 그만한 깜이 되나?... 그분들 영향이 그렇게 지대해?. 사회에 살면서 국가적인 법 판단도 아니라면 누구와 어디서 살아?. 사회와 관계가 없는 산골에서 살아?...그래도 죽지 않는 한 국가의 법을 벗어날 수 없을텐데~모를 일이야.   삭제

              • 조계종 참 답없는 집단 2018-06-13 09:55:18

                조계종 참 답없는 집단이다. 뭐든 아전인수격 해석이다. 종단 수뇌부의 성폭력 성추행 등 파렴치한 짓거리들이나 제대로 멸빈 처리하라.   삭제

                • 권력 다툼 2018-06-13 09:37:18

                  비판세력이 분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권력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이므로, 권력을 좀 나누어줌으로써 조용히 하게 만들자는 말인가?
                  그렇게 함으로써 조계종의 비리와 부패를 덮고 넘어가자는 소리인가?
                  그럼 지금까지 떠들어온 것은 진영논리에 지나지 않는가?
                  서로 공평하게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공평하게 해먹자는 소리인가?
                  지금 조계종 사태는 좌파와 우파 사이의 권력다툼인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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