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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찰방재 사기사건 철저히 수사하라”불교시민단체,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 소환조사 촉구
조계종 적폐청사 시민연대는 26일 오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사기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국고보조로 진행되는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사업과 관련해 경남지역 사찰 20여 곳이 사기, 상납 등의 문제로 경찰 수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안이 올해 초 검찰로 송치된 가운데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지역 사찰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 업체 선정 과정에 영향을 끼친 종단 관계자 등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는 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26일 오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20여 곳 넘는 사찰의 주지가 경찰에 소환되고, 사기 금액도 최소 수십억 원에 달하는 사건”이라며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소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당성 조사 없는 국고보조사업…상납 여부 등 엄정 조사해야"

시민연대에 따르면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관련 국고보조사업은 종교편향으로 논란을 빚은 이명박 정권이 자승 전 총무원장 종권과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찰의 문화적 가치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를 담아 약속한 사업이다. 사찰 한 곳 당 연 2억 5천만원씩, 총 100개 사찰에 10년간 사업비의 80%에 달하는 2,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합의한 것. 당시 조계종은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사업 관련 인증제도를 도입, 중소기업 2곳을 인증업체로 선정했다.

시민연대는 지역사찰 대부분이 20%의 자기부담금 조차 담보하지 못할 만큼 재정상황이 열악함에도 사업을 밀어붙인 점,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증업체 선정 및 시공계약 등을 서두른 점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시민연대는 “당시 대다수 사찰은 1년 예산이 1억 원 안팎에 불과해 자부담 20%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사찰 자부담 능력이 부재한 상황에 인증업체가 선정되고 또 국고보조금이 책정된 상황이 국고보조금 사기와 상납, 결탁 등의 불법행위를 초래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책임자인 자승 전 총무원장 소환조사 진행하라"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짚어내기 위해서는 사업 결정 및 인증업체 선정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승 전 총무원장 등 책임자에 대한 소환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사기 등으로 법을 어긴 일부 주지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적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합법적으로는 도저히 진행할 수 없는 사업임을 뻔히 알면서도 특정업체를 인증업체로 선정해 사업을 강행케 한 자승 전 총무원장을 반드시 소환조사해야 한다. 또 업체에 대해서도 상세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에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사업의 타당성 검토 여부 및 과정 △인증업체 선정 시 총무원 등과의 결탁 여부 △자부담 능력 없는 사찰이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엄정 조사를 촉구한 시민연대는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한 모든 사찰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재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시민연대는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국고 엄중관리 및 적폐청산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은 엄정히 수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철저히 감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민연대 3기 출범…상임대표에 김영국 연경불교정책연구소장

한편, 시민연대는 이날 3기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3기 상임대표를 맡은 김영국 연경불교정책연구소 소장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폭을 넓히는 등의 외연확장을 강조했다.

시민연대 대회협력단장을 맡은 이도흠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는 “시민사회 단체에 연대활동을 제안한 결과 현재까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교협), 사회진보연대가 함께 활동을 이어가기로 확정했다. 이밖에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민연대에는 민교협과 사회진보연대를 비롯해 경기불청동지회,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단지불회, 명진스님 제적철회를 위한 사회원로모임, 미래를 여는 동국 공동추진위원회, 민주주의불자회, 불력회, 연경불교정책연구소, 용주사 신도 비대위, 정의평화불교연대, 조계종언론탄압 공동대책위, 종교와 젠더연구소, 지지협동조합, 참여불교재가연대, 총무원장직선실현대중공사, 한국불교언론인협회 등 18개 시민사회 단체가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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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쇠고랑차자 2018-06-26 19:34:30

    종정 진제부터 조계종이 온통 적주비구들로 가득하다. 이놈들아 오랏줄을 받고 사벽과 대화를 통해 참회의 시간을 같거라. 아울러 조계종 개혁깃발을 능멸한 승려 진제는 당장 물러나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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