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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IN]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정교분리’ 하라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지난 20일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을 만난 직후 단식 31일째인 설조스님을 찾아왔다. 불교포커스 자료사진.

조계종의 지난주 키워드는 ‘정교분리’였다. 설조스님 단식 31일째를 맞은 7월 20일,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스님은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게 “종교계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청와대에서 염려하는 것 같다. 정부가 어떤 한 쪽 편을 들어서 속단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초조함이 느껴지는 발언이었다. 이 수석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정교가 분리되어 있다”며 “정부는 일체 편향되거나 개입 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물음은 우문(愚問)이다.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같은 질문은 원하는 답을 도출하기 위한 수단, 나아가 원하는 프레임을 설정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기 쉽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설정스님은 이번 질문을 통해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청와대는 불교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얻어냈을 뿐만 아니라, ‘개혁을 촉구하는 불자들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무시한 채 청와대 및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퍼뜨리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불자들은 청와대나 정부에 ‘개입을 통한 문제해결’을 요구한 적이 없다. 애당초 정교분리를 요구한 것은 불자들이다. “스님이라는 신분, 그것도 고위직 스님이라는 신분 때문에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조사 및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면서 “정부는 엄정수사에 나서라”고 목소리 높였을 따름이다. 설조스님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친필 서한에 담긴 “미풍양속을 해치고 일반 사회질서를 유린하고 있는 조계종이 치외법권으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이를 방증한다.

MBC PD수첩 큰스님께 묻습니다 2부 화면캡쳐.

조계종 일부스님들의 불법도박, 성폭력, 사찰 공금횡령, 국고횡령 의혹 등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봐주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전직 대통령들도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서는 요즘, 종교 지도자라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환조사가 아닌 방문조사 혹은 서면조사를 진행하는 등 일이 반복된 바 있기 때문이다.

‘불자회’로 엮인 정치ㆍ법조계 인맥이 수사 물 흐리기, 꼬리 자르기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여전하다. 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한 스님은 MBC PD수첩 ‘큰스님께 묻습니다 2부’에 출연해 검찰 고위직을 역임한 인사를 거론하며 “자승 원장 등 여러 스님들이 로비를 해서 사건을 막아달라고 했다”는 증언을 내놓은 바 있다.

앞서 설정스님은 “어떤 한 쪽 편을 들어서 속단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불자들은 “정치권력이 애초에 설정스님을 비롯한 종교권력의 편을 들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물음을 계속 던져왔다. 그러니 ‘정교분리’는 사실 설정스님이 아닌 일반의 불자들, 그리고 시민들이 정부에 요구해야 할 메시지다.

설조스님의 단식이 벌써 34일째 이어지고 있다. 지금 불교계가 처한 상황이 극히 비정상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불자들의 바람은 단순 명료하다.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유착과 결탁 없는 그리고 성역 없는, 엄정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정교분리’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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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부터 잡자 2018-07-26 15:53:26

    자승이 뒤봐주던 박영선은 전부터 뭔가 구리구리했어
    자승이 져지른 비리 감사 막았다던데 사실확인 해야함   삭제

    • 견강부회 2018-07-25 17:11:57

      이런 글을 쓰려면 불교를 넘어서 종교 전반의 상황을 심도있게 조망할 필요가 있다. 기복 권승불교로 밤낮 니편 내편 갈라 싸우는 한국불교가 잘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그래도 불교는 한국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세계사를 통틀어 큰 해악을 끼친 적이 없다. 싯다르타가 다시 태어난다면 12억 거대인구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진 것을 본다면 행복해 할 지도 모르겠다. 여러 거대 종교전쟁 때문에 지구촌이 하루가 멀다하고 피를 흘리는 상황을 지켜보면서...정교분리 좋다. 과거 현재 모든 종교가 저질러온 사안을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대처한다면야.   삭제

      • 핵심은 이거죠 2018-07-25 15:19:16

        정교분리를 근거로 해서 종교내부의 법위반을 법률로 여법하게 조사하거나 처벌하지 않거나 죄질을 깍아주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범계승들이 정치권력에 줄대고 검사나 경찰, 언론과 결탁하여 자신들의 죄를 덮는 용도로 정치인,언론인 권력기관들 이용했죠. 권력기관들이 제대로 수사하려고 하면 그야말로 "정교분리"를 훼손한다면서 펄쩍뛰는 종교인들 어디 한둘 이었나요?

        정치인들은 종교인들에게 돈과 표를 받고 종교인들은 지들 비리를 정치인들로 하여금 숨기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고 이용하는데 선수들 아닌가요.
        겉으로는 정교분리 내막은 유착   삭제

        • 범죄 2018-07-24 08:20:30

          범죄를저질렀으면.처벌받아마땅하죠   삭제

          • 정교분리 2018-07-24 03:05:14

            정교분리는 핑게에 불과 언제든 필요하면 정부 종교가 유착하고 한쪽만 편들었다 문통정권은 자승설정이 범죄자인줄 알고도 선거에 이용했고 자승설정도 면죄부보상 상부상조 누이좋고 매부좋은 것   삭제

            • 김창우 2018-07-24 00:10:47

              설정스님은 정교분리의 의미를
              교계에서 도박 겉비구승속마구니행 등
              사회법 위반도 교계법 위반도
              내비둬로 주장?

              불교포커스 김기자님은
              정교야합으로 종교인불법을 눈감아주는
              실태이니 사회법 위반 승려들을 방관치말고
              수사하고 처벌해야 우리수준의 정교분리야
              라는 보도 즉, 정교야합관계분리해야 한다는
              보도의도 같습니다

              정교분리가 민주사회애서 당연하나
              우리 정치 수준이 정교야합으로
              종교인들의 사회범죄행위에 눈감는
              미개한 정교분리를 통탄한다

              검찰은 조계종 행정권승들의
              블법도박행위를 즉시 수사해야...
              종교인도 국민 죄지은 자들 처벌하라   삭제

              • 잘들 놀고 계십니다. 2018-07-23 20:14:25

                아, 그러셨어요? 정교분리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래서 병역기피 노승 설조대사는 왕조시대의 상소문 같은 서신을 대통령님에게 보내놓고
                종단 내부 문제를 속히 개입해 달라고 그렇게 읍소를 하셨나?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 폭염에 34일 넘어서는 가짜 단식에다 이제는 언어의 유희까지
                애라이~ 정도껏 하셔야지. ㅉㅉㅉ   삭제

                • 기사 좋아요 2018-07-23 19:20:45

                  핵심을 제대로 찌른 아쭈~주 잘쓴 기사. 내 말이~. 속이 다 씨원한 좋은 기사.   삭제

                  • 지니가다 2018-07-23 19:01:26

                    정곡을 찌른 글입니다
                    청와대에 전달되어야   삭제

                    • 감사 2018-07-23 18:24:19

                      좋은글.감사합니다.불교닷컴.포커스 응원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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