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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이 투입되는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공사비 과다 책정, 자부담금 미이행, 시스템 부실 등 각종 문제점이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사법당국 수사를 통해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고 지원을 배제하는 등 엄중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한 사찰의 자부담 이행 여부를 일제히 점검하는 한편, 방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중인지 확인하기 위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 아울러 향후 방재시스템 사업자 선정 및 운영과정을 공정ㆍ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2500억원 규모…이명박 정부 당시 자승 총무원장과 협의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은 전통사찰 938개소에 10년간 국비 1,000억 원, 지방비 1,000원 등 총 사업비 2,500억 원을 투입해 전기화재예측 시스템 및 지능형 통합관제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05년 발생한 낙산사 화재, 2010년 범어사 천왕문 화재 등을 계기로 전통사찰 화재 및 도난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자 2012년부터 시행했다. 취임 직후 종교편향으로 논란을 빚은 이명박 정권이 자승 전 총무원장 체제의 조계종과 정치적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찰의 문화적 가치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를 담아 약속한 사업으로 알려져 왔다.
공사비 대납 등으로 수사 진행…비리 규모에 따라 최대 1000억원 환수 예측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찰 1곳 당 소요되는 평균 예산은 약 2억 5천만 원. 해당 예산을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의 비율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당수 사찰에서 재정능력 부족을 이유로 자체 부담해야 할 공사비를 업체에 대납하게 해 올 초 사법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사업예산 2500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약 1700억 원. 이 가운데 약 1350억 원 가량이 국비, 지방비에 해당한다. 문체부가 “완료된 사업까지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비리 규모에 따라 최대 1000억원 가량의 비용이 환수조치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국고 환수 및 지원 배제 예고…전면 실태조사도
문체부는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은 물론, 이 사업의 시행 주체인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미 완료된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자부담금 이행 여부를 조사토록 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국고보조금 지원 배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재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를 예고했다. 문체부는 “올해 말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방재시스템이 설치된 모든 사찰에 대해 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토록 하겠다”며 “점검 결과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방재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투명한 사업자 선정 및 운영 약속
아울러 향후 방재시스템 사업자 선정 및 운영과정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도 약속했다. 앞서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등 불교계 시민단체들은 “방재시스템 사업이 시작될 당시 인증업체 선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사업의 총 책임자였던 자승 전 총무원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관련기사: “검찰은 사찰방재 사기사건 철저히 수사하라”)
“이미 올해부터 공정성을 위해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방재시스템 구축업체 선정위원회’를 사찰별로 구성, 운영하도록 한 바 있다”고 밝힌 문체부는 “향후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공사 사업자 선정방식을 개선하겠다. 또한 방재시스템 구축 후에는 지자체가 전문 검사기관을 통해 성능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등 사업의 성과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