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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조계종 방재 비리' 국고 환수ㆍ지원 배제 예고2일 입장문 발표…전면 실태조사 진행할 듯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2000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이 투입되는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공사비 과다 책정, 자부담금 미이행, 시스템 부실 등 각종 문제점이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사법당국 수사를 통해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고 지원을 배제하는 등 엄중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한 사찰의 자부담 이행 여부를 일제히 점검하는 한편, 방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중인지 확인하기 위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 아울러 향후 방재시스템 사업자 선정 및 운영과정을 공정ㆍ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2500억원 규모…이명박 정부 당시 자승 총무원장과 협의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은 전통사찰 938개소에 10년간 국비 1,000억 원, 지방비 1,000원 등 총 사업비 2,500억 원을 투입해 전기화재예측 시스템 및 지능형 통합관제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05년 발생한 낙산사 화재, 2010년 범어사 천왕문 화재 등을 계기로 전통사찰 화재 및 도난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자 2012년부터 시행했다. 취임 직후 종교편향으로 논란을 빚은 이명박 정권이 자승 전 총무원장 체제의 조계종과 정치적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찰의 문화적 가치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를 담아 약속한 사업으로 알려져 왔다.

공사비 대납 등으로 수사 진행…비리 규모에 따라 최대 1000억원 환수 예측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찰 1곳 당 소요되는 평균 예산은 약 2억 5천만 원. 해당 예산을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의 비율로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당수 사찰에서 재정능력 부족을 이유로 자체 부담해야 할 공사비를 업체에 대납하게 해 올 초 사법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사업예산 2500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약 1700억 원. 이 가운데 약 1350억 원 가량이 국비, 지방비에 해당한다. 문체부가 “완료된 사업까지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비리 규모에 따라 최대 1000억원 가량의 비용이 환수조치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국고 환수 및 지원 배제 예고…전면 실태조사도

문체부는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은 물론, 이 사업의 시행 주체인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미 완료된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자부담금 이행 여부를 조사토록 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국고보조금 지원 배제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재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를 예고했다. 문체부는 “올해 말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방재시스템이 설치된 모든 사찰에 대해 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토록 하겠다”며 “점검 결과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방재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투명한 사업자 선정 및 운영 약속

아울러 향후 방재시스템 사업자 선정 및 운영과정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도 약속했다. 앞서 조계종 적폐청산 시민연대 등 불교계 시민단체들은 “방재시스템 사업이 시작될 당시 인증업체 선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사업의 총 책임자였던 자승 전 총무원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관련기사: “검찰은 사찰방재 사기사건 철저히 수사하라”)

“이미 올해부터 공정성을 위해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방재시스템 구축업체 선정위원회’를 사찰별로 구성, 운영하도록 한 바 있다”고 밝힌 문체부는 “향후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공사 사업자 선정방식을 개선하겠다. 또한 방재시스템 구축 후에는 지자체가 전문 검사기관을 통해 성능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등 사업의 성과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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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수사 2018-08-04 10:30:49

    구속수사하면 금방 다 나오는데
    건설업자가 자부담 대납 안한 사찰을 찾기가 더 어려울텐데
    만원짜리를 오만원에 시공한 새턴과 파슨텍 회계장부만 털어봐도 금세 밝혀질 일들을
    왜이리도 미적대고 있는지 의아할 뿐이네   삭제

    • ㅂㆍㅂㆍㅂ 2018-08-03 09:57:50

      대한불교 비리종

      대한불교 자승종


      대한불교 양심실종   삭제

      • 여론몰이 조작공세 2018-08-03 09:32:08

        잘못한 사람들은 벌 받으면 된다.
        조계종 사찰방재를 시행한 500여개 사찰이 전부 국고 횡령인것 처럼 기사쓰지마라
        모든게 다 완벽할수는 없다.
        기사쓰는 기자놈이나 여기 동조댓글 다는 놈이나
        너 자신 너희 가정을 돌아봐라 완벽한가.
        그리고 사찰 방재가 뭔지도 모르는 놈들은 댓글달지마라
        개혁돼야 되는 것은 맞다.
        근데 너희같은 것들에의해서는 아니다.
        조계종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신부 목사 타종교 끌어들여서 공격하게.?
        어차피 못알아 들을 테니까
        하던데로 하고 살아라
        3류 찌라시 같은 언론 계속하면서   삭제

        • 세금 2018-08-02 19:16:25

          세금 도둑 공금 횡령으로 구속하라   삭제

          • 불자 2018-08-02 19:02:40

            방재시스템만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찰입장료.
            템플스테이 국비지원금
            불교문화행사 국비지원금....

            문체부도 관리부실 입니다.
            모르셨습니까?   삭제

            • 구라 2018-08-02 18:14:46

              김정현이 많이 컸네. 구라도 칠줄 알고 범법행위가 발견되면 원칙대로 처벌. 일벌백계. 뭐 이런수사는 흔히 보는거 아니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꼭 처벌해달라고 애원하는구나.김기자는 다를 줄 알았는데 닷콩 아이들과 같이 다니면서 닮아가는구나.   삭제

              • 조계종 2018-08-02 17:11:38

                대한불교 자승종

                대한불교 비리종   삭제

                • 기누의 조계종 2018-08-02 16:02:55

                  바둑돌을 쌓아 올려놓은 것처럼 위태로운 조게종단의 현실이다.
                  자승체제가 반복되면서 종교의 기능은 어디론가..
                  문제는 어떤 돌을 어떻게 빼내야 할지가 ....!   삭제

                  • 돈을 갖고 튀어 2018-08-02 16:01:12

                    중들이 처먹은 돈은 누가 토해내나?
                    중들아 신도는 너희들의 지갑이 아니다.
                    사기 횡령에 가담한 사찰 명단 공개, 관련 중들의 사법처리, 평생 소임배제는 기본이 되야 하겠지만 조계종에서 이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조계종의 현실이고 망해야 하는 이유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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