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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고 1500억' 법난기념관 사업 감사 개시수백억 불용예산 불구, 문체부 예산 지속 편성에 감사 불가피
감사원 입구. 불교포커스 자료사진.

1,500억 원 상당의 국고가 지원되는 조계종 10.27법난기념관 건립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개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매년 적게는 수십억 원, 많게는 수백억 원의 예산이 불용처리 됐음에도 적정성 검토 없이 사업을 이어온 것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제기된 것. 2500억원 규모의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에 이어 10.27법난 기념관 건립 사업까지, 국고보조금이 투여되는 조계종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10.27법난기념관 사업 국고보조 적정성’ 관련 감사 개시

감사원은 지난 6월 26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10.27법난 기념관 건립 사업 보조금 지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의 이 같은 결정은 앞서 종교투명성센터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종교투명성센터는 올해 1월 11일 불자와 일반시민 300여 명의 연서를 받아 ‘10.27법난기념관 보조금 지원 및 사업적정성’에 관한 국민감사 청구에 나선 바 있다. (관련기사: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토지매입비 지원 국민감사청구)

당시 종교투명성센터는 국고보조사업의 적정성을 비롯해 토지매입비 지원의 불법성, 예산 수시 배정의 위법성,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을 지적하며 전반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은 그중 국고보조사업 적정성에 대한 감사만을 받아들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했다.

매해 수백억 원 예산 불용…문체부는 예산 상향조정 검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사업 적정성 검토 부재’. 종교투명성센터는 감사청구 당시 “토지매입비까지 지원해 예산을 수시 배정하여 진행하고 있는 10.27법난기념관 건립사업은 사업부지가 확보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9년의 세월 동안 국가 예산을 불용예산으로 만들었다”면서 “예산집행의 적정성 검토는 당연한 권한이자 의무인데, 정부는 적정성 검토 없이 시한 없는 보조금사업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10.27법난기념관 건립 관련 문체부 2015년 결산자료에 따르면, 당시 책정된 예산 200억 원 가운데 약 185억 원이 불용됐다. 당시 문체부는 “사업주체(조계종)와 토지소유주 간의 가격격차로 토지매매계약 진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대부분의 토지매입비가 불용 처리됐다. 또 연구용역비는 사업주체의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중복되어 불용 처리되면서 저조한 집행실적을 나타냈다”며 “2016년도 예산(약 633억 원)도 동년 6월말까지 전혀 집행되지 않는 등 향후 사업추진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바, 사업추진일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남긴 바 있다.

하지만 수백 원 상당의 예산은 이후에도 매해 책정됐으며, 또한 대부분 불용됐다. 185억 원의 예산이 불용 처리된 2015년 결산자료에 검토의견을 덧붙인 문체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약 622억 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이 불용된 2016년 결산자료에는 관련 의견을 일체 남기지 않았다. 되레 2018년 예산자료에서는 “매입이 늦어질수록 토지매입단가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토지매입비 상향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다. 종교투명성센터가 올해 초 감사 청구에 나선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다.

이번 감사 개시와 관련해 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은 “80년대 국가권력의 불교침탈에 대한 배상의 성격이 담긴 10.27법난 관련 사업은 분명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1500억 원 규모의 국고 지원 사업이 제대로 된 적정성 검토도 없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감사를 개시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아직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들었다. 해당 감사가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란다. 종교투명성센터는 감사원의 어떠한 요청에도 적극 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사업 백지화…'중앙승가대 안암학사'와 '강남 봉은사' 저울질

한편, 문체부의 예산 상향 조정 검토와 별개로 사업주체인 조계종은 설정 총무원장 취임 이후 조계사 인근 기념관 건립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조계사 총본산 성역화 사업과 분리해, 조계사가 아닌 다른 장소를 물색하기로 결정한 것. 

<불교포커스>가 확인한 결과 현재 조계종 내부에서는 기념관 건립 대체 장소로 '중앙승가대 안암학사 부지'와 '강남 봉은사 부지'를 저울질 중이다. 중앙승가대 안암학사의 경우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잡혀있는 부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용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사업이 가능하다. 강남 봉은사의 경우 임대수익을 내고 있는 멀쩡한 건물을 허물고 새로 건물을 지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

이처럼 1500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사업을 놓고 문체부와 조계종 간 엇박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급기야 감사원이 감사 개시에 나선 만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10.27법난기념관 사업의 향방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반론ㆍ정정ㆍ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이메일(budgate@daum.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불교포커스'에서 생산한 저작물은 누구나 복사할 수 있으며, '정보공유라이센스 2.0: 영리금지 개작금지'에 따릅니다. 정보공유라이센스

김정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감사원님들! 2018-08-14 11:49:53

    적나라하게 후벼파셔서
    내나라 내땅에 불교가 바로설수있게
    옳음의 정의를 내려주소서.

    불교는종교가아니라 철학입니다.

    감사원님들
    자손들에게 역사를 만들어주는 휼륭한
    책임자임을 아시기바랍니다.

    마하반야바라밀   삭제

    • 금강역사 2018-08-13 13:48:20

      국고보조금은 먹는 놈이 임자.
      적주비구들 주둥이를 보면 구린내가 진동하더라.   삭제

      • 잡아넣자 2018-08-13 12:13:36

        자승 전총무원장이 난 사람일쎄 엄청난 국고를 빼내서 온갖 사업을 펼치니 거기에 달라붙은 똥파리때들은 횡제를 했겠구만 10.27법난 기념관은 뭐하러 만들까 더러운 역사는 그냥 묻어둘 일이지 아무튼 구멍뚤린 문화재청 재무팀들도 다 잡아넣어야 될것이다 군단위에 군수들도 다 한패거리 들일것이다 다 조사해봐라 경상도나 전라도 문화제있는 사찰은 돈을 아주 우습게 빼먹는다 그 돈은 다 업자들 손으로 간다 절건축업자들 외제차 몰고다니는 놈들은 다 정부돈이다 그런걸 찾아봐라 문화제 주지들도 조사해봐라 다 검은돈들이 지갑속에 있을 것이다   삭제

        • 전국문화재사찰 전수조사해야합 2018-08-13 11:26:55

          감사원에서 법난기념관1,500원 내지 전국문화제공사 종단자부담예산 제대로집행했는지 꼼꼼히조사해서 엄벌히 구속시키야합니다 문화재예산 자부담 업자와 담합한사람들 전원구속해야합니다 제생각에 한두면이아닌것갇네요 문화재청은 유명한사찰보다 지붕에비가새는 작은암자보수가 더시겁합니다 문화재예산 유명한사찰에 그만집행하세요   삭제

          • 부처님 2018-08-13 09:32:41

            부처님법을
            타락시킨
            그대들이
            마군이다   삭제

            • 불자 2018-08-13 09:26:45

              드디어 촛불정부가 촛불불자들에게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승구속 설정퇴진 이제 시작입니다.
              범계권승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촛불불자들 더더욱 가열차게 정진합시다   삭제

              • 2018-08-13 08:27:03

                뭐 하나
                속시원하고
                깔끔하지 못한 곳이
                자승종이네!
                자승비리
                불교 말아묵다!   삭제

                • 그래 2018-08-13 08:25:25

                  자승 구속해
                  3원장 퇴진
                  승복 입고 바라이죄
                  모두 집에가!
                  나쁜 짓 한 승복들이
                  마군이다   삭제

                  • 이게나라지 2018-08-13 08:15:40

                    자비의 종단이라는 조계종이 세입자들은 전혀 고려 하지않고 부동산업자가 나서 강제로 하면 모든게해결 된다고 착각들 하지마시길 .. 절 옆 불자도 아우르지 못하는 종단이 존재의 가치가 있는가 묻고싶다.
                    누구나 실수는 할수있다 하지만 똑같은 전철을 밟는 어리석은자비 종단으로 가는게 더는 볼수가없구나 피해자가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는거를 똑똑히 알아야한다 조 개 종 (이권과 욕심에 가득찬 조 . 개 . 종 )
                    법난기념관은 또다른 피해자게 없게 건립해야하고 피해 스님에게는 보상과 마음의 치유를 도와드려야한다.   삭제

                    • 표천 2018-08-13 07:16:26

                      왠일로 이건은 자승구속 안 외치냐?
                      니들이 개독일건 확실해 ㆍㆍ10.27 기념관을
                      조계사 벗어나면 누가 가겟냐?
                      흉물만 생기겟지 이찌해야 기념관공사 마무리할수 잇는지 대안제시나 정부관심 요구해야지
                      니들이 감사청구햇다고 자랑질이나하며 비꼬는 기사를 보니 아침부터 토 나온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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