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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총무원장 탄핵 사태, 종법까지 바꿨다탄핵 이끈 사부대중 조사하겠다며 '해종특위'도 구성
설정 총무원장 탄핵 사태는 조계종 종법까지 개정하게 만들었다. 불교포커스 자료사진.

조계종단 사상 초유의 일로 기록될 총무원장 설정스님 탄핵 사태가 종법까지 개정하게 만들었다. 뚜렷한 규정이 없던 ‘총무원장 불신임 이후’의 법적절차를 명문화 한 것.

조계종 중앙종회는 6일 열린 제212회 임시회에서 ‘총무원법’을 개정해 ‘총무원장은 중앙종회에서 불신임 결의가 결정됐을 때 모든 직무가 정지되고, 중앙종회에서 선출한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중앙종회가 불신임안을 가결하더라도 원로회의의 인준 전까지는 총무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원로회의 인준 이후에는 총무부장이 총무원장 권한대행을 맡도록 되어 있다.

전 총무원장 설정스님은 중앙종회의 불신임 결의 이후에도 인사권을 행사해 논란을 빚었다. 설정스님은 자신의 불신임 결의안을 다룰 중앙종회가 열리던 날 총무부장과 기획실장을 새로 임명했다. 이어 원로회의 직전에도 총무부장과 호법부장 서리를 임명하려다 내부 반발에 부딪혀 실패했다. 결국 원로회의가 총무원장 불신임 인준안을 가결한 이후에야 혼란은 마무리됐다.

한발 더 나아가 중앙종회는 원로회의가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 인준을 거부할 경우 중앙종회의 재결의로 불신임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중앙종회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설정 총무원장 탄핵 사태 당시, 원로회의 내에서 일부 불신임 인준 반대 의견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대표발의자인 만당스님은 “재결의 절차와 효력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지만, 원로회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해당 안건을 철회했다.

이와 함께 중앙종회는 설정 총무원장 탄핵 사태를 견인해 온 출재가자들을 조사하기 위한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해종특위는 제민스님(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 간사)을 위원장으로 호법부장을 포함해 총 9인으로 구성된다.

해종특위는 △근거 없이 총무원장을 비롯한 종단 소임자에 대한 비방행위 △종단 명예를 훼손하고 파승가적인 집회를 개최 및 이에 동조한 행위 △종정예하 교시나 중앙종회 결의에 반하는 집회에 참석해 종단 명예와 위상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스님의 경우 호계원에 징계를 요청하고, 종단 등록 신도나 포교사 등의 재가자는 ‘신도법’에 따라 징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16대 중앙종회 임기만료까지 불과 두 달여 밖에 남지 않는데다, 총무원장 선거와 17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까지 잇따라 치러질 예정이라 해종특위가 실제 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렇듯 실효성 낮은 위원회를 야당 종책모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성한 것은 결국 종도들의 ‘언로’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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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흙탕물 2018-09-08 10:12:02

    아내고 다시뽑고
    아내고 다시뽑고
    누가 자승이 맴에 들라나?
    아낸자가 총무원장 디겠다꼬
    매일같이 108배나 열심히 해서
    뱃살들이나 빼세요.
    스님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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