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에 관하여는 무엇보다 종단의 호법기능과 감사기능을 강화시키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종단의 호법기능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평등한 적용이 되고 있는가와 과연 권력승들의 범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어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1차적 징계는 대중공사가 가능한 본사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본사 징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승려나 본사 호법국이 중앙 호계원에 상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사에서는 지방방검찰역할을 하여 본사 징계심판원과 호계원에 갈마의 기초자료를 제공해주는 단사인(斷事人)을 두어야 할 것이다. 중앙 호법부는 독자적 규율관리권을 갖고 본사와는 별개로 호법부 독자 사건에 관하여 호계원에 징계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고위직 승려에 대해서는 호법부의 기소독점권을 적절히 제어하기 위하여 일정직위 이상 스님들의 일정한 범계행위에 관련하여서는 기소를 할 수 있는 합의제 대배심(大陪審)제도를 두어야 한다.소위 현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또한 일부 승려들의 사익을 위한 행위에 징계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재가자들이 호계원에 기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호법부와 호계원에서 적용되는 양형규정을 두는 방안, 호계위원의 인원수를 대폭적으로 늘려 정실에 따른 징계를 배제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계파정치의 폐단을 끝내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계파가 생기는 것을 엄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단의 감사기능을 강화시켜 사찰의 실정을 잘아는 재가자들을 교육훈련하여 감사요원을 대폭확보하고, 각 사찰로 하여금 감사에 적합한 장부작성을 법정화시키며, 시주금의 사용목적(포교목적, 사회사업목적, 사찰운영비목적, 불사목적)을 장부에 정확하게 기재하여 수입으로 잡고 전용을 금지시키며, 사찰주지 개인에 대한 시주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찰재정을 공개토록하여 공개된 재정과 실제 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승가와 재가의 협업에 의한 사찰재정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현재, 종단에서 만든 사찰운영위원회법은 현재 신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이 행해지지 아니하고, 사찰의 목적을 이해하고 사찰운영의 주체로써 참여하여야겠다는 신도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고 실제로도 작동하지 않는다. 또한 주지가 위촉과 해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사부대중의 공의를 통한 사찰운영의 취지와 맞지 아니한다.

현재 예결산 상 연 3,000만원 이상의 사찰에 대하여는 사찰운영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토록 하고 있고, 이를 구성하지 않으면 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이나(이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없다), 주지가 임의로 사찰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따라서 현재 신도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찰을 중심으로 법을 먼저 적용하고, 신도운영위원을 신도들 스스로 임명하도록 하며, 신도운영위원들이 2분의 1 이상 구성되도록 하며, 신도운영위원들에게 회계장부열람권을 인정하여 실제적인 사찰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종단의 교육과정을 통해 신도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을 받은 신도 몇 명 이상이 운영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였을 경우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하여 신도들의 자발성을 전제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야 한다. 사찰예산회계법은 사찰운영의 투명화, 주지스님의 횡령과 전횡의 사전 방지, 주지스님의 권한에 대한 재정책임자의 견제 등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정치적 반대자를 징계하기 위한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공개만큼 효율적인 방안이 없을 것이고, 주지와 재정책임자를 분리하여 재정책임자의 결제없이 어떠한 지출도 불가능하게 하고 그 재정책임자가 재정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지게 하여야 하는데, 현 사찰예산회계법에서 재정책임자를 주지로 하고 경리회계담당자를 일반 종무원의 지위에서 재정집행의 책임자로 격상시키지 아니하고 있는 규정들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재정책임자를 두는 한편, 재정책임자를 둘 형편이 안 되는 사찰이라 할지라도, 시주목적의 전용금지,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장부의 배치, 재정의 교구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일정액 이상은 개인시주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투명성을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승려복지문제와 관련하여

기초 수행비 지급과 무상교육, 거소마련의 문제가 있다. 이 문제가 단번에 실현될 수 있을지,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될지는 현재 사찰재정공개가 안되고, 문화재관람료의 수입과 지출 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재가자들을 모아놓고 스님들을 위해 매월 1만원씩의 기초수행비 지급을 위해 보시할 생각이 있냐고 한다면, 동의하지 않을 재가자들은 없을 것이다. 재정공개와 특별분담사찰의 지정 및 그 분담액수의 책정, 그리고 공동의 승가복지를 위한 보시를 지금 당장 시작한다면, 적어도 5년 이내에는 전면적 실시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김형남_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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