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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담스님. 불교포커스 자료사진. |
조계종이 영담스님에 대한 공권정지 10년ㆍ법계강등 및 석왕사 주지 해임처분 등 징계사항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1일당 500만원씩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정민)는 13일 영담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사항 삭제 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15일 영담스님에 대한 조계종의 징계가 무효임을 확정 판결했으나, 총무원이 영담스님의 징계 조치를 유지하자 영담스님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
재판부는 “영담스님의 승적원부와 종무행정 프로그램 세피스 중 승적프로그램 등에 기재된 ‘공권정지 10년 및 종사를 중덕으로 법계강급’의 징계사항을 각 삭제하라. 또한 본말사 주지 인사기록표의 석왕사 부분과 종무행정 프로그램 세피스 중 사찰관리 프로그램의 석왕사에 관한 항목에 기재된 영담스님에 대한 석왕사 주지직 해임 부분을 모두 삭제하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조계종 총무원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당 500만원씩을 영담스님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에 이은 이번 가처분 결정은 ‘사법부가 종교 내부의 일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관례를 깨고 내부의 잘못된 징계처분을 바로잡은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잘못된 징계조치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1일 500만원씩 지급할 것을 통보한 법원의 이번 결정을 통해 조계종의 무분별한 징계 조치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