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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영담스님 징계 삭제 않을 시 1일 500만원 지급해야”법원, 조계종에 영담스님 징계사항 삭제 지시
영담스님. 불교포커스 자료사진.

조계종이 영담스님에 대한 공권정지 10년ㆍ법계강등 및 석왕사 주지 해임처분 등 징계사항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1일당 500만원씩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정민)는 13일 영담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사항 삭제 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15일 영담스님에 대한 조계종의 징계가 무효임을 확정 판결했으나, 총무원이 영담스님의 징계 조치를 유지하자 영담스님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

재판부는 “영담스님의 승적원부와 종무행정 프로그램 세피스 중 승적프로그램 등에 기재된 ‘공권정지 10년 및 종사를 중덕으로 법계강급’의 징계사항을 각 삭제하라. 또한 본말사 주지 인사기록표의 석왕사 부분과 종무행정 프로그램 세피스 중 사찰관리 프로그램의 석왕사에 관한 항목에 기재된 영담스님에 대한 석왕사 주지직 해임 부분을 모두 삭제하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조계종 총무원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당 500만원씩을 영담스님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에 이은 이번 가처분 결정은 ‘사법부가 종교 내부의 일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관례를 깨고 내부의 잘못된 징계처분을 바로잡은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잘못된 징계조치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1일 500만원씩 지급할 것을 통보한 법원의 이번 결정을 통해 조계종의 무분별한 징계 조치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반론ㆍ정정ㆍ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이메일(budgate@daum.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불교포커스'에서 생산한 저작물은 누구나 복사할 수 있으며, '정보공유라이센스 2.0: 영리금지 개작금지'에 따릅니다. 정보공유라이센스

김정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불자 2018-09-19 08:28:30

    영담스님 한국불교를 구원할 마지막 구원투수인데,
    그분의 탁월한 능력을 볼 기회가 때가되면 오겠지요..   삭제

    • 늦은 심판 2018-09-18 17:18:29

      사법부 ㅆㅂ
      진작에 이럴 것이지
      그동안 전, 전전 정권에서는 미꾸라지 범계승들한테는
      왜그리 관대했데~~~
      지금도~~~!!!   삭제

      • ㅎㅎ 2018-09-18 12:26:04

        맞짱은 이렇게 뜨는거야.   삭제

        • 자승세력이 2018-09-18 09:04:11

          개인 사비로 매일 500만원을 내어 놓던지 아니면 영담스님 복직시키던지 해야겠네.억지 쓰지말고 호계원,호법부도 바꾸어야겠네.없애든지   삭제

          • 대중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2018-09-17 20:30:52

            사회정의에 크게 반하기에 관여한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45년,한개인의 원력으로 부천 시온의 본거지에 10만 신도를 거느린 불국토를 만들었는데도..
            죄목도 없는 징계로 승복을 벗기니 대낮천지에 이런일도 일어나는 곳이 바로 조계종입니다.
            그수괴가 자승이고 그패거리당이 불교광장이며 상당수 본사주지들입니다.
            다시는 개인의 무지와 욕망으로 한국불교 전체가 뿌리체 흔들리는 이런 불행한 법난은 영영 사라지기를 빕니다.   삭제

            • 불자 2018-09-17 18:06:58

              영담큰스님 복권되셔서 총무원장 출마후 압도적 과반수로 당선되셔야만
              저 범계적폐 무리들이 청산되고 불교다운 불교가 됩니다.   삭제

              • 존경합니다. 판사님!!! 2018-09-17 17:50:55

                끼리끼리 해먹는데 제동이걸리고
                대법원판결도 물로보고 버티더니
                무식하만 용감하다고
                불자들도 다 국민이요
                사법부의 보호아래있는것이다.
                이번결정이 종단정화의
                시효가될것이며
                턱도아닌 짓거리를 종교랍시고 버티며
                배째라식이든 호계원 전횡에도
                제동이 걸릴것이다.
                아울러 19일수요일에 동부법원에서
                있을 포교원장에 대한 가처분심리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것이고
                청정불광을 외치며
                탐욕승의 불광사 사유화에 맞서며
                고단함에 젖어사는 불광법회 형제님들에게
                한줄기 단비가 되기를 빌어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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