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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합노조 “조계종은 노동자 권리 침해 말아야”

조계종 집행부가 종무원 노조 결성에 대해 불편함을 표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가운데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위원장 김성환, 이하 민주연합노조)이 “조계종이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입장에 대해 해명하고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연합노조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일 대변인 학암스님 명의의 조계종 공식입장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조계종은 노동조합 결성에 대해 ‘종단 자율적 논의구조 무시’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법률적으로 보장되는 소통구조인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계종은 종무원 노조 결성과 관련해 “소통의 여러 방안이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를 만들어 종단의 자율적 논의 구조를 무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관련기사: 조계종은 종무원 노조 결성이 매우 불편하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종단을 음해하는 세력에 동조하고 불교 내부 문제에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을 내놓았다. 민주연합노조는 “민주노총은 불교내부문제에 관여한 사실이나 결정이 없다”면서 “(조계종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민주노총을 매도하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민주연합노조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단체행동은 노동자의 기본권이다. 노조 결성을 종단문제에 개입하는 집단행동으로 몰아 불신을 조장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집단행동을 예고한 적도 없으니 이는 사실도 아닌 주장일 뿐”이라며 “우리의 모든 우려는 노동조합법 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노조에 가입하거나 결성할 수 있는 단결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조계종은 입장문에 대해 해명하고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래는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입장문 전문.

대한불교조계종의 입장문에 대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의 입장

대한불교조계종의 입장문(2018.9.20.)은 학암스님의 개인 입장이거나 논평이 아니라 대변인이며 기획실장의 지위로 볼 때 대한불교조계종의 공식입장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입장문은 ‘갑작스러운 노조결성, 종단의 자율적 논의구조 무시, 노동조합 가입자격에 대한 법률상 문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규정과 민주노총과 연계해 종단정치문제에 관여 및 집단행동에 대한 예고, 노동조합이 아닌 다른 형태로 해결하는 것이 부처님의 길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우선, 노동조합은 헌법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되어있는 것처럼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결정과정과 시기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음에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우려합니다.

‘소통의 여러 방안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종단의 자율적 논의구조를 무시’ 하고 노조에 가입했다는 것인데 노동조합은 법률적으로 보장되는 소통구조임에도 ‘무시’한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점에 우려합니다.

종무원의 가입자격에 대한 법률적 문제는 이후 노동조합과 대화과정에서 해결할 문제임에도 법률을 어기는 것으로 단정하는 것에 대해 우려합니다.

민주노총은 불교내부문제에 관여한 사실이나 결정이 없음에도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민주노총을 매도하는 것에 대해 우려합니다.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단체행동은 노동자의 기본권입니다. 그럼에도 종단문제에 개입하는 집단행동으로 몰아 불신을 조장하는 것도 우려 합니다. 더구나 집단행동을 예고한 적이 없으니 사실도 아닌 주장입니다.

우리의 모든 우려는 노동조합법 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결성할 수 있는 단결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입장문에 대한 해명과 철회를 요청합니다. 

덧붙여 ‘부처님의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입장은 노동조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내부와 외부, 너와 나를 나누는 것 또한 대한불교조계종의 입장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소통과 협의과정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2018. 9. 27.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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