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의원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영담스님이 법원에 후보 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잘잘못을 떠나 종교 내부 일에 최대한 간섭하지 않는다’는 사법부 기존 관행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영담스님이 조계종을 상대로 제기한 ‘중앙종회의원 후보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10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에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계종으로부터 공권정지 10년ㆍ법계강등 및 석왕사 주지 해임처분 등 징계를 받았으나, 이후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징계 무효 확정 판결을 받은 영담스님은 쌍계사 직선직 종회의원 후보에 출마했으나 재산 미등기를 이유로 후보자격을 박탈당했다. 미등록 사설사암이 아닌 일반 재산 미등기를 빌미로 후보자격 등을 박탈한 전례가 없어 정치적 압력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영담스님은 ‘조계종 선관위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법원에 후보 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종교단체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피선거권 제한 규정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 객관적 허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종교단체 규정 해석과 적용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조계종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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