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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 전경. 불교포커스 자료사진. |
‘교비횡령’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스님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재학생들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해당 비용을 교비로 지출해 ‘교비횡령’ 의혹을 받아온 보광스님에 대해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사 비용에 대한 교비 지출은 담당자의 업무상 착오에 의한 과실임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사전에 이를 지시하였거나 사후 이를 승인하였다는 뚜렷한 자료가 없는 바 무죄로 판단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앞서 보광스님은 지난 2016년 3월 종단의 총장선출 개입 및 보광스님 개인의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해 온 학생 대표 4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해 비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 550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더 커졌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같은 해 9월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보광스님을 고발했으나, 사건 담당인 성남지청은 1년 가까이 기소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의구심을 낳았다. 이에 ‘50일 간의 단식투쟁’ 이후 학교 측으로부터 무기정학 징계를 받은 김건중 전 동국대 부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재학생들은 2017년 4월부터 약 6개월간 성남지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보광스님에 대한 신속한 기소를 촉구했고, 결국 검찰은 9월 29일 보광스님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 뒤에도 1심 재판부는 올해 4월 12일 보광스님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으면서 보광스님은 결국 면죄부를 받게 됐다.
2016년 보광스님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재학생 가운데 한 명인 안드레 동국대 전 총학생회장은 “일반 사회상식으로 봤을 때 용납할 수 없는 업무상 횡령을 묵인한 재판부의 결정을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을 담당자의 업무 과실로 내모는 것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면서 “동국대 일개 대학을 떠나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온 사립학교 교비횡령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심각한 결정이라고 본다. 대응방안 등을 고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