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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원 법진 이사장, 항소심도 징역 6월ㆍ집행유예 2년

직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헌숙)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법진스님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진정한 반성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의 영향을 끼쳤다"면서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법진스님 측이 주장한 조계종 개입설에 대해서는 "입증할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 하지 못하고 있으며, 만에 하나 그렇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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